□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가. 세입결산(’10년도)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실제 수납액 (B)		미 수 납 액
					B/A	계 (A-B)	불 납 결손액	미수납 이월액
합 계		336,779	351,627	345,480	98.30%	6,148	432	5,715
일반회계	소 계	323,907	335,868	330,404	98.40%	5,465	432	5,032
	지 방 세	17,200	23,566	20,985	89%	2,581	166	2,414
	세외수입	78,846	83,554	80,671	96.50%	2,884	266	2,618
	지방교부세	112,017	112,355	112,355	100%	0	0	0
	증액교부금					0	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650	3,027	3,027	0	0	0	0
	보 조 금	114,194	113,366	113,366	0	0	0	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0	0	0	0	0	0	0
특별회계	소 계	12,872	15,759	15,076	95.70%	683	0	683
	상수도사업	2,932	3,877	3,794	97.90%	83	0	83
	소쇄원 보존관리사업	220	205	205	100%	0	0	0
	수질개선사업	738	811	811	100%	0	0	0
	의료보호사업	887	877	887	100%	0	0	0
	농업진흥기금	1,351	2,232	1,655	74.10%	577	0	577
	주택사업	304	305	283	92.70%	22	0	22
	농공지구조성사업	5,787	6,793	6,793	100%	0	0	0
	기반시설	653	649	648	99.90%	1	0	1

▸ ‘10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중 세입결산 총괄편 내용을 작성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입결산	263,454	295,870	366,814	377,667	345,481

◇ 세입이란?

- 일정 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합니다.

-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지방세) 수입이며, 재산매각수입, 사용․수수료 수입 등이

세입에 포함됩니다.

※ 전년대비 32,186백만원이 감소

◦ 일반회계 29,493백만원 감소

- 지방세 4,354, 세외수입 43,383 백만원은 감소,

- 보조금 14,859 , 지방교부세 2,309, 재정보전금 1,076백만원 증가

◦ 특별회계 2,694백만원 감소

- 상수도사업 654, 수질개선사업229, 의료보호사업 164, 주택사업․기반 사업

26백만원이 증가

- 농업진흥기금 561, 농공지구조성사업은 3,411백만원 감소

나. 세출결산(’10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			%
합 계		336,779	289,461	260,369	77.30%	57,031	19,379	5.80%
일반회계	소 계	323,907	279,630	250,912	77.50%	56,740	16,254	5.00%
	일반공공행정	14,823	12,637	12,548	84.70%	848	1,426	9.60%
	공공질서및안전	1,134	1,073	821	72.40%	251	62	5.40%
	교 육	0	0	0	0%	0	0	0%
	문화및관광	30,848	23,170	19,031	61.70%	10,511	1,306	4.20%
	환경보호	43,080	37,308	36,031	83.60%	4,569	2,480	5.80%
	사회복지	37,806	36,067	35,938	95.10%	626	1,242	3.30%
	보 건	5,290	4,485	3,870	73.10%	1,126	294	5.60%
	농림해양수산	66,786	59,042	51,964	77.80%	10,588	4,233	6.30%
	산업중소기업	8,651	5,794	4,240	49%	3,660	752	8.70%
	수송및교통	17,614	17,519	15,442	87.70%	2,085	87	0.50%
	국토및지역개발	57,385	45,470	33,962	59.20%	22,476	947	1.70%
	과학기술	0	0	0	0%	0	0	0%
	예비비	2,362	0	0	0%	0	2,362	100%
	기 타	38,128	37,065	37,065	97.20%	0	1,063	2.80%
특별회계	소 계	12,872	9,831	9,457	73.50%	291	3,125	24.30%
	상수도사업	2,932	2,744	2,384	81.30%	277	271	9.20%
	소쇄원 보존관리사업	220	138	124	56.40%	14	82	37.30%
	수질개선사업	738	548	548	74.30%	0	190	25.70%
	의료보호사업	887	789	789	89%	0	98	11%
	농업진흥기금	1,351	879	879	65%	0	472	35%
	주택사업	304	5	5	1.60%	0	300	98.40%
	농공지구조성사업	5,787	4,728	4,728	81.70%	0	1,059	18.30%
	기반시설	653	0	0	0%	0	653	100%

▸ ‘10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을 작성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	190,455	189,848	238,727	302,546	260,369

◇ 세출이란?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합니다.

-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 취득,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한 지출입니다.

※ 전년대비 42,176백만원이 감소

◦ 일반회계 39,445백만원 감소

◦ 특별회계  2,731백만원 감소

- 상수도사업 169백만원, 수질개선사업 252백만원, 의료보호사업 235백만원, 증가

- 농업진흥기금 199백만원 , 농공지구 조성사업 3,222백만원 감소

②-1 지방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0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채무액 (E/F),천원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8,333	-5,852	0	5,852	12,481	48,448	13
일 반 회 계		6,333	-1,852	0	1,852	4,481	0	0
특별회계	소 계	12,000	-4,000	0	4,000	8,000	0	0
	상수도사업	0	0	0	0	0	0	0
	소쇄원 보존관리사업	0	0	0	0	0	0	0
	수질개선사업	0	0	0	0	0	0	0
	의료보호사업	0	0	0	0	0	0	0
	농업진흥기금	0	0	0	0	0	0	0
	주택사업	0	0	0	0	0	0	0
	농공지구 조성사업	12,000	-4,000	0	4,000	8,000	0	0
	기반시설	0	0	0	0	0	0	0
기 금 회 계	소계	0	0	0	0	0	0	0
	체육진흥지금	0	0	0	0	0	0	0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0	0	0	0	0	0	0
	사회복지기금	0	0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0	0
	환경보전기금	0	0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0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0	0
	가사문학학술 진흥기금	0	0	0	0	0	0	0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채무현황	15,930	22,036	20,184	18,333	12,481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지방채란?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하나인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말하는데 그 채무이행기간은 대개의 경우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지방채 발행은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합니다.

②-2 일시 차입금 현황

해당없음

③ 채권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0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8,109	292	1,361	1,069	8,401
일 반 회 계		3,960	247	252	5	4,207
특별회계	소 계	3,634	-98	791	889	3,536
	상수도사업	0	0	0	0	0
	소쇄원 보조관리사업	0	0	0	0	0
	수질개선사업	0	0	0	0	0
	의료보호사업	0	0	0	0	0
	농업진흥기금	3,592	-78	791	869	3,514
	주택사업	42	-20	0	20	22
	농공지구조성사업	0	0	0	0	0
	기반시설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515	143	318	175	658
	체육진흥기금	0	0	0	0	0
	담양군청사건립기금	0	0	0	0	0
	사회복지기금	515	143	318	175	658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환경보전기금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가사문학학술 진흥기금	0	0	0	0	0

▸ ‘10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채권현황	3,175	7,238	7,707	8,046	8,401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 채권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는 금원 및 사법적 계약에 의한

금원등이 해당 됩니다.

④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0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0년도 현재액 (A+B)
		계 (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10,889	2,496	3,451	957	13,386
체육진흥기금	1,316	150	150	0	1,466
담양군청사건립기금	4,083	2,099	2,099	0	6,183
사회복지기금	2,829	121	376	255	2,950
식품진흥지금	31	9	15	7	39
환경보전기금	730	-19	67	87	71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0	224	224	0
재난관리기금	729	151	471	320	881
가사문학학술 진흥기금	1,171	-15	49	64	1,156

▸ ‘10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현황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기금운용현황	5,328	5,777	8,298	10,889	13,386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 기금이란?

-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가.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58,247	1,151,923	4,925	131,292	1,896	165,329	461,276	1,117,886
토 지	19,620	149,175	2,576	86,781	1,876	153,923	20,320	82,033
건 물	314	64,383	12	10,181	19	10,196	307	64,367
입목죽	368,128	29,826	1,179	180	0	0	369,307	30,006
공작물	52,840	898,083	771	33,812	0	0	53,611	931,896
기계기구	16,252	8,334	1	27	0	0	16,253	8,361
선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지적재산권	1,085	723	386	311	0	0	1,471	1,034
유가증권 (주식․출자)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1	1,210	0	0	1	1,210	0	0
회원권	7	189	0	0	0	0	7	189

▸ ‘10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나. 물  품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0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0년도 현재액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210	2,080	263	1,073	25	326	448	2,827
구 매	210	2,080	32	282	21	282	221	2,080
관리전환	0	0	231	791	4	44	227	747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 ‘10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⑥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10. 12. 31기준)

※  ‘10회계년도 재무보고서 전체 : 별첨

⑦ 통합재정정보(예산편)

(단위 : 백만원, 최종예산기준)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 재정규모	통합 재정수지 (1)	통합 재정수지 (2)
	세입	지출	융자 회수 (A)	융자 지출 (B)	순융자 (B-A)	순세계 잉여금
총 계	256,547	281,789	4,041	5,587	1,546	31,030	283,335	-26,787	4,243
일반회계	252,730	273,516	3	0	-3	26,761	273,513	-20,782	5,979
기타 특별회계	3,152	7,433	3,951	5,347	1,396	4,269	8,829	-5,677	-1,408
기 금	665	840	87	240	153	0	993	-328	-328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1) : 세입-(지출+순융자)

▸ 통합재정수지(2) : 세입-(지출+순융자)+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란 ?

-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순계예산)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 합니다.

⇒ 예산총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계상된 부문의 공제없이 단순 합계한 세입․세출의 총액

⇒ 예산순계 :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세입․세출의 총액

▶ 통합재정분석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 공기업(직영)), 기금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통합재정수지 : 당해 연도의 순수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