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2011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 건전성 (재정상태 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6.51	-1.40%	0.15%
		2. 경상수지비율	55.67	70.73%	67.42%
		3. 지방채무잔액지수	5.45	22.23%	39.02%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46	2.96%	5.51%
		5. 장래세대부담비율	1.46	4.42%	8.05%
		6. 자체세입비율	8.53	28.79%	47.34%
		6-1. 자체세입 증감률	-12.43	5.85%	12.44%
Ⅱ.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1158	0.9981	1.0005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0979	-0.3109	-0.292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1216	1.0433	1.0872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101	-0.0688	-0.1856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4000	0.9978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316	0.0276	0.034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600	0.1334	0.1426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472	0.2058	0.1735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3584	-0.0747	-0.073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1699	-0.0280	-0.1024
Ⅲ.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9.72	97.50%	99.24%
		18. 예산집행률	77.31	86.99%	88.42%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9.39	44.37%	35.5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제외)	122.34	58.09%	58.69%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비율 (자체심사 포함)	98.27	61.19%	60.95%

※ 2010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1년 재정분석 결과

- 재정분석 지표별 분석결과 및 내용 중 특이사항,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은 부가로 설명
(도표, 그래프 등)

◈ 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보고서에 대한 개략적 설명과 이에 대한 자치단체 의견

‣ 우수·부진사례 모두 포함 작성, 구체적으로 그 사유 별도 명기

◈ 자치단체별 재정진단* 결과에 대한 개략적 설명과 이에 대한 자치단체 의견

* 재정진단을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

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해당없음

③ 주민 주요 관심항목

③-1. 인건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 고
계		263,904	34,218	12.97%
인건비 (101)	보수 (101-01)	263,904	24,937	9.45%
	기타직보수 (101-02)		1,403	0.5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1-03)		1,631	0.62%
직무 수행경비 (204)	직급보조비 (204-02)		975	0.37%
포상금 (303)	성과상여금 (303-02)		1,408	0.53%
연금 부담금등 (304)	연금부담금 (304-01)		3,066	1.16%
	국민건강보험금 (304-02)		797	0.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 보수(101-01) :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185,224	231,428	290,358	250,912	263,904
인건비	30,182	32,833	33,019	33,829	34,218
비율 (%)	16.29%	14.19%	11.40%	13.48%	12.97%

‣ 연도별 증감율을 도표, 그래프 활용 공시

‣ ’08년도부터 인건비에 성과상여금(303-02)이 신규로 포함되었고,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 공무원인건비 주요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 설명

- 2010년에 비해 인건비 지출비율이 감소된 것은 2010년에 비해 연금부담금이

감소됨 (2010년 퇴직자가 많아서 연금부담금 비율이 높았음 )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계	263,904	407	0.1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63,904	174	0.0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33	0.0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1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에 대하여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유형별로 월별 세부 집행내역 별첨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185,224	231,428	290,358	250,912	263,904
업무추진비	461	405	318	389	407
비율 (%)	0.25%	0.17%	0.10%	0.15%	0.15%

‣ ’07 ~ ’10년도 업무추진비 자료는 ’11년도 재정공시 자료 활용

’1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별 첨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B)	비율 (B/A)	비 고
계		263,904	458	0.17%
의회비 (205)	의정활동비 (205-01)	263,904	119	0.05%
	월정수당 (205-02)		148	0.06%
	국내여비 (205-03)		36	0.01%
	국외여비 (205-04)		18	0.01%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51	0.0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71	0.03%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5	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7	0%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		4	0%

‣ 의원 정원 : 9명 (’11. 12. 31일 현재)

‣ 대상 회계 : 일반회계, ’11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185,224	231,428	290,358	250,912	263,904
의회경비	122	453	410	428	458
비율 (%)	0.07%	0.20%	0.14%	0.17%	0.17%

‣ 연도별 증감율을 도표, 그래프 활용 공시

‣ ’07 ~ ’10년 자료도 의회비(205-01~09)전체 집행액을 기준 작성

③ -4.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계	263,904	2,059	0.78%
행사운영비 (201-03)	263,904	248	0.09%
행사실비보상금 (301-10)		472	0.18%
민간행사보조 (307-04)		1,339	0.51%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민간행사보조(307-04)에 대하여 집행건별로 세부 집행내역 별첨

연도별 증감현황 (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185,224	231,428	290,358	250,912	263,904
행사·축제경비	1,570	1,673	1,807	2,081	2,059
비율 (%)	0.85%	0.72%	0.60%	0.83%	0.78%

’11년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별지 작성)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별 첨
	：	：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263,904	11,339	4.30%
민간경상보조 (307-02)	263,904	9,704	3.68%
사회단체보조 (307-03)		297	0.11%
민간행사보조 (307-04)		1,339	0.5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단, 민간자본보조(402-01)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307-02)에 대하여 집행건별로 세부 집행내역 작성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185,224	231,428	290,358	250,912	263,904
민간단체 보조금	9,216	10,187	10,975	11,083	11,339
비율 (%)	4.98%	4.40%	3.80%	4.42%	4.30%

‣ 연도별 증감율을 도표, 그래프 활용 공시

’11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별지 작성)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별 첨

③-6. 기본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계		263,904	2,400	0.91%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263,904	817	0.31%
	공공운영비 (201-02)		145	0.06%
여비	국내여비 (202-01)		668	0.25%
	월액여비 (202-02)		367	0.14%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74	0.07%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		30	0.0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113	0.04%
직무수행 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86	0.03%
자산 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총액인건비 범위가 달라져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기본경비 항목에 일부항목 추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도표, 그래프 활용) → 주요 증감원인 설명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231,428	290,358	250,912	263,904
기본경비		1,490	1,458	1,433	2,400
비율 (%)		0.64%	0.50%	0.57%	0.91%

‣ ’08년도부터 사업별예산제도 실시, ’07년도 이전은 행정운영경비가 산출되지 않음.     ’11년부터 기본경기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③-7. 출연금, 출자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연 금		출 자 금		비 고
			금액 (B)	비율 (B/A)	금액 (C)	비율 (C/A)
합 계		270,121	1,115	0.41%	0	0%
일반 회계	소 계	270,121	1,115	0.41%	0
	일반회계		1,115	0.41%	0
특별 회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특별회계
기금	소 계

‣ ’11년 결산결과 출연금(306), 출자금(502)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A)	0	239,248	303,145	261,325	270,121
출연금 (B)	0	1,590	1,782	1,408	1,115
비율 (B/A)(%)	0%	0.66%	0.59%	0.54%	0.41%
출자금 (C)	0	0	0	0	0
출자금 총액 (D)	0	0	0	0	0
비율 (C/A)(%)	0%	0%	0%	0%	0%

‣ 출자금 총액(D)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총액(결산서 참조)

‣ 연도별 증감율을 도표, 그래프 활용 공시

’11년도 출연·출자금 세부내역 (별지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출연금	소 계	1,114.5
	일반회계	100.5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	2011년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5	(재)한국지역진흥재단	2011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일반회계	250	(재)담양장학회	(재)담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일반회계	20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지급
	일반회계	150	공무원연금공단	2011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집행
	일반회계	257.5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2011년도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분담금 집행
	일반회계	117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재)전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
	일반회계	7	(재)전남문화예술재단	2011년도 문예진흥기금 시군출연금 송금
	일반회계	73.5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201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일반회계	30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2011년도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시군 출연금
	일반회계	90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201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분 출연
	일반회계	13	(재)전남인재육성재단	(재) 전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
	일반회계	1	전남인재육성재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비 출연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 (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 (B)		비율 (B/A)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1년	860	60,437	272	4,468	3.60%	0.7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 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 ’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1,000만원 이상 내역 공개 의무화

연도별 증감현황 (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의계약실적	건수	108	290	331	321	31
	금액	4,000	8,270	7,762	6,762	456

▸ 연도별 증감율을 도표, 그래프 활용 공시

③-9. 연말지출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94,870	23,130	24.38%
시설비 (401-01)	93,554	22,608	24.17%
감리비 (401-02)	839	465	55.40%
시설부대비 (401-03)	477	57	11.92%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을 입력

▸ ’11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

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 연도별 증감현황 (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A)	0	0	129,548	91,260	94,870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3,696	25,256	17,932	24,629	23,130
비율 (%) (B/A)	0%	0%	13.84%	26.99%	24.38%

▸ 연도별 증감율을 도표, 그래프 활용 공시

▸ ’07 ~ ’10년도 연말지출 연도별 증감 현황 자료는 ’11년도 재정공시 자료 활용

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개  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	’10년
비과세·감면액 (A)		2,350	2,155
	비과세	1,758	1,791
	감면	592	364
지방세 징수액 (B)		21,674	20,985
비과세·감면율 (A/A+B)		9.78%	9.31%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1년도 (A)		’10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C/B)
총 계	2,350	100.00%	2,155	100.00%	195	9.03%
일반공공행정	963	40.96%	1,168	54.17%	△205	△17.55%
공공질서 및 안전	49	2.09%	49	2.27%	0	0.33%
교육	23	0.98%	21	0.99%	2	7.78%
문화 및 관광	82	3.48%	78	3.61%	4	5.18%
환경보호	1	0.05%	2	0.07%	0	△21.02%
사회복지	271	11.55%	273	12.65%	△1	△0.49%
보건	5	0.21%	5	0.22%	0	6.03%
농림해양수산	77	3.27%	71	3.30%	6	7.97%
산업·중소기업	24	1.01%	33	1.52%	△9	△27.85%
수송 및 교통	5	0.23%	6	0.27%	△1	△9.67%
국토 및 지역개발	32	1.34%	11	0.51%	20	184.75%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791	33.64%	413	19.16%	378	91.39%
외국	0	0.02%	1	0.03%	0	△37.26%
기타	28	1.19%	27	1.23%	1	5.40%

세목별 현황(‘10년 결산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 방 세 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소 계	비과세	감 면
합 계		2,350	2,344	1,758	586	1	5
보통세	소 계	2350	2344	1758	586	1	5
	주민세	22	22	11	11	0
	재산세	2012	2006	1705	301	1	5
	자동차세	317	316	42	274	0

지방세지출보고서란?

-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③-11. 맞춤형복지비 현황

◈ 맞춤형복지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
’11년	690	263,904	605	0.0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연도별 증감현황 (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비 고
	2009	2010	2011
대상인원 (A)	680	699	690
세출결산액 (B)	290,358	250,912	263,904
맞춤형 복지비 (C)	546	556	605
비율 (%) (C/B)	0.19%	0.22%	0.23%
1인당 평균배정액(C/A)	0	0	0

▸ 연도별 증감율을 도표, 그래프 활용 공시

③ - 12. 사회복지분야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일반 (089)
계	37,158	8,885	7,101	4,140	16,225	343	462	0	0
국 비	23,029	6,316	4,101	2,046	10,411	155	0	0	0
시·도비	4,957	775	1,551	978	1,617	35	0	0	0
시·군·구비	9,172	1,794	1,449	1,116	4,197	153	462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1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 사회복지 분야 : 8개 부문(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0	231,428	290,358	250,912	263,904
사회복지분야	0	35,063	40,877	35,938	37,158
비율 (%)	0%	15.15%	14.08%	14.32%	14.08%

‣ 연도별 증감율을 도표, 그래프 활용 공시

③-13. 보증채무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해	당	없	음

‣ ’11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의 보증채무 현재액 참조

◈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0	239,248	303,145	261,325	270,121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	0	0	0	0	0

◈ 보증채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해	당	없	음

보증채무부담행위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 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 (지방재정법 제13조)

③-14.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292,681	302,701	307,850	315,811	327,143	1,546,186	2.80%
	자체수입	63,731	62,594	65,429	66,404	67,459	325,617	1.40%
	의존수입	228,950	240,107	242,421	249,407	259,683	1,220,568	3.20%
	지방채	0	0	0	0	0	0	0.00%
② 세 출		292,681	302,701	307,850	315,811	327,143	1,546,186	2.80%
	경 상 지 출	44,961	47,884	48,057	48,961	49,692	239,555	2.50%
	사 업 수 요	247,719	254,817	259,793	266,851	277,450	1,306,630	2.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입니다.

∙ 여건변동에 따라 매년 연동 (수정)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