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담양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2년도 우리 담양군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08,820	373,556	0	17,523	17,742

▸ 2012년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지난 5년간 우리 담양군의 세입규모는 2008년의 3756억원에서 2012년 4088

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375,632	389,155	359,822	378,782	408,820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 연평균 230억 정도 규모로 세입이 증가 추세이며

☞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에 비하여 3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경우는 전년에 비해 135억원이 증가하였음

☞ 보조금의 경우도 전년대비 1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원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연 도 회계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347,333	100	359,897	100	330,404	100	348,029	100	373,556	100
지 방 세	17,187	4.95	25,339	7.04	20,985	6.35	21,674	6.23	20,941	5.61
세외수입	108,065	31.11	124,054	34,47	80,671	24,42	97,618	28,05	95,099	25.46
지방교부세	133,806	38,52	110,046	30,58	112,355	34,01	124,797	35,86	137,650	36,85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2,314	0,67	1,951	0,54	3,027	0.92	3,435	0.99	4,081	1.09
보 조 금	85,961	24,75	98,507	27,37	113,366	34,31	100,505	28,88	115,784	31,00
지방채·예치금회수

▸ 일반회계 세입결산 해당 항목별 금액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지방세 결산액	17,187,346	25,339,406	20,985,296	21,673,991	20,941,167
인구수	48,347	47,286	47,808	47,819	47,612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355	536	439	453	440

▸인구수는 2012.12.31기준 (별첨)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담양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의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90,463	281,904	0	7,719	839

▸ 2012년 결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지난 5년간 우리군의 세출규모는 2008년의 2475억원에서 2012년 2904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47,545	314,034	274,711	270,121	290,463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 세출규모는 전년에 비해 203억원 증가하였으며

☞ 전년대비 일반공공행정분야 (4억원), 공공질서․안전분야 (23억원), 환경보호분야      (188억원), 농림분야 (29억원), 산업분야 (30억원) 이 증가하였으며

☞ 문화 및 관광분야(3억원), 보건분야 (1억원), 교통분야 (36억원), 국토개발분야

(75억원)가 감소지출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천원, %)

연  도

회계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231,428

100

290,358

100

250,912

100

263,904

100

281,904

100

분야별

일반공공행정

13,635

5.89

13,263

4.57

12,548

5,00

11,896

4,51

12,321

4,37

공공질서․안전

799

0.35

1,830

0.63

821

0.33

1,267

0.48

3,609

1,28

교  육

0

0,00

0

0,00

0

0,00

2,694

1,02

2,631

0,93

문화 및 관광

18,081

7,81

20,424

7,03

19,031

7,58

23,721

8,99

20,326

7,21

환경보호

32,690

14,13

42,132

14,51

36,031

14,36

29,784

11,29

48,621

17,25

사회복지

35,063

15,15

40,877

14,08

35,938

14,32

37,158

14,08

40,176

14,25

보  건

2,925

1,26

4,096

1,41

3,870

1,54

4,267

1,62

4,084

1,45

농림해양수산

49,986

21,60

57,999

19,98

51,964

20,71

55,035

20,85

57,868

20,53

산업·중소기업

756

0,33

8,087

2,79

4,240

1,69

4,106

1,56

7,104

2,52

수송 및 교통

11,761

5,08

17,376

5,98

15,442

6,15

18,348

6,95

14,726

5,22

국토․지역개발

30,549

13,20

47,816

16,47

33,962

13,54

36,995

14,02

29,438

10,4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35,182

15,20

36,457

12,56

37,065

14,77

38,633

14,64

40,999

14,54

주민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231,428,406	290,358,280	250,912,056	263,904,452	281,903,864
인구수	48,347	47,286	47,808	47,819	47,612
주민1인당세출액(천원)	4,787	6,140	5,248	5,519	5,921

(단위 : 천원)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319,215	338,184	353,766	367,916	386,980	1,766,061	4.90
	자체수입	65,054	68,116	68,495	69,425	70,387	341,477	2.00
	의존수입	254,161	270,069	285,271	298,491	316,594	1,424,586	5.60
	지방채	0	0	0	0	0	0	0.00
② 세 출		319,215	338,184	353,766	367,916	386,980	1,766,061	4.90
	경 상 지 출	47,355	49,766	50,474	53,843	56,954	258,392	4.70
	사 업 수 요	271,860	288,418	303,291	314,073	330,026	1,507,668	5.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1))-1〕* 100

(예시)                                                                      (단위 : 조원 / %)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연평균 증가율
금 액	79.5	84.4	88.8	94.5	100.5	447.7	6.0%
증가율	(6.2) (5.2) (6.4) (6.3)

⇒〔(100.5 / 79.5) ^ (1/4) -1〕* 100 = 6.04%(연평균 증가율)

* 증가율 소수점 1자리까지 적용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2년도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7.5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17.57	313,336	55,061	258,276	0

▸ 201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 우리군의 경우는 자체세입이 17.6%이며 의존재원이 8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자립도

16.45

22.52

18.96

18.98

17.57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단위 : %)

☞ 국내 세수여건 악화로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규모가 적어져 재정 자립도는 최근 낮아지는 추세임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2년도 우리군의 재정 자주도는 62.73%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62.73	3,133	1,966	1,168	0

▸ 201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재정자주도는 보조금 등은 재원이 증가하였으나 자주재원 세입약화로 전년대비 0.9% 감소되었음

재정자주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자주도

66.88

63.33

59.39

63.67

62.73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단위 : %)

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2년도 우리군의 재정력지수는 13.91%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13.91	1,520	211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재정력지수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력지수

11.76

14.44

19.14

18.99

13.91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단위 : %)

3-4.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2년도 우리군의 통합재정수지는 29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G-(B+E)+F	통합재정수지 2 I=G-(B+E)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91,350	319,740	1,150	1,100	-50	31,272	319,690	-28,340	2,932
일반회계	285,878	306,528	0	0	0	24,392	306,528	-20,650	3,742
기타 특별회계	4,788	12,411	1,058	900	-158	6,879	12,253	-7,464	-584
공기업 특별회계
기 금	683	800	92	200	108	0	908	-225	-225

▸ 2012년도 최종예산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통합재정수지 1	-21,135	-37,049	-26,788	-18,444	-28,340
통합재정수지 2	4,290	4,231	4,242	3,658	2,932

4

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E/F),천원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1,002	-1,479	0	1,479	9,523	47,612	200
일 반 회 계		3,002	-1,479	0	1,479	1,523	0	0
특별회계	소 계	8,000	0	0	0	8,000	0	0
	공기업특별회계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8,000	0	0	0	8,00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0	0

▸ 지방채무는 2012년도 기준으로 작성 (BTL 지급액 제외)

▸ ’12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자치단체별 인구수는 2012.12.31일 기준(별첨)

▸ 1인당 채무는 천원단위로 표시

☞ 전년도와 대비 일반회계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1,479백만원이 소멸되어 2012 년말     9,523백만원의 채무액이 있음

지방채무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채무현황(백만원)

20,184

18,333

12,481

11,002

9,523

인구수(명)

48,949

47,286

47,808

47,819

47,612

주민1인당채무(천원)

412

388

261

230

200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천원)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해당사항없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지방채발행한도액(A)	11,000	14,000	15,600	14,100	11,4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비고
부채(A)	46,520	47,146	-626
자산(B)	1,552,091	1,471,949	80,142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3	3.2	-0.2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임

▸ 2012, 2011 회계연도 재무보고 참조 작성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이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비고
합 계	2,792	2,788	4
BTL 임대료	2,792	2,788	4
BTO 운영비	0	0	0

‣ 2012, 2011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2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29,975		2,792	1,952	-	840
BTL 사업	담양군 하수 관거정비 BTL사업	29,975	`09.11.26 ~ `29.11.25	2,792	1,952	-	840
BTO 사업	해당없음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관거정비사업이 BTL사업으로 ‘09년~’29년까지 총사업비              29,975백만원을 연도별로 지급하고 있음

BTL이란?

- 민간사업자가 회관 등을 건설하고 지자체에서 그 회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BTO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운영하면서 통행료 등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제도(MRG) 입니다. 추정 운영수입 이하일 경우 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보전하게 됩니다.

4-4. 일시차입금 현황 (해당사항 없음)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군에서 2012년도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해당없음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금 회 계

4-5.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군이 2012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변화

- 해당없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239,248	303,145	261,325	270,121	290,463
보증채무현재액
비율 (%)

4-6. 지방공기업 부채 - 해당없음

5

채권

5-1.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8,955	-243	1,435	1,678	8,712
일 반 회 계		4,207	160	160	0	4,366
특별회계	소 계	3,935	-527	1,042	1,569	3,407
	농업진흥기금	3,894	-506	1,042	1,548	3,388
	주택사업	41	-21	0	21	19
기금회계	소 계	814	124	233	109	938
	사회복지기금	814	124	233	109	938

▸ ’12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현황 연도별 변화

구 분	연 도 별(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채권현황	7,707	8,046	8,401	8,955	8712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