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81,904	2,428	0.86
일반운영비	281,904	991	0.35
여 비		1,032	0.37
업무추진비		317	0.11
직무수행경비		86	0.03
자산취득비		2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231,428	290,358	250,912	263,904	281,904
기본경비	1,490	1,458	1,433	2,400	2,428
비율 (%)	0.64	0.50	0.57	0.91	0.86

‣ ‘11년부터 기본경기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 기본경비 증감이 큰 연도는 사유를 설명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군의 2013년도 공공청사 보유면적과 보통교부세 반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478㎡이 적으며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은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공공청사 보유 면적(㎡)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3,287 ㎡	3,765 ㎡	-478 ㎡	0

▸「201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군의 201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281,904	36,530	12.96
인건비(101)	281,904	29,571	10.49
직무수행경비(204)		990	0.35
포상금(303)		1,471	0.52
연금부담금 등 (304)		4,497	1.60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A)	231,428	290,358	250,912	263,904	281,904
인건비(B)	32,833	33,019	33,829	34,218	36,530
인건비비율(B/A)	14.19	11.40	13.48	12.97	12.96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81,904	406	0.1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81,904	174	0.0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32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에 대하여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유형별로 월별 세부 집행내역 작성

- 단일 집행건이 1,000천원 이상인 경우 별도칸 기재

-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관련 간담회, 기타 등으로 정보 분류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231,428	290,358	250,912	263,904	281,904
업무추진비	405	318	389	407	406
비율 (%)	0.17	0.10	0.15	0.15	0.14

☞ 업무추진비 비율은 전년과 비슷

◈ ’1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첨부)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1.11~1.14	담양호권 개발계획수립 선진지 벤치마킹	일본	2	2.3
3.1~3.8	자치행정역량강화 국외연수	프랑스	1	5.2
2.29~3.4	우수업체 선진지 벤치마킹	필리핀	2	3.1
3.5~3.10	일본지자체역사 교육도시 벤치마킹	일본	5	6.7
3.14~3.16	한국지방관광 및 전략테마상품 일본지역 설명회 참석	일본	1	0.8
4.9~4.17	제9차 대나무총회 참석	벨기에 외1	6 (단체장포함)	26
5.1~5.11	농산물가공 및 조사료 공급기지 조성을 위한 축산기관 연수	미국	1	5
6.10~6.18	미국무성초청 방문	미국	1 (단체장포함)	4.5
6.28~7.5	상수도 관리자 국외연수	미국	1	4.5
7.24~7.31	공무원 국외배낭연수	몽골	10	10
8.27~9.5	유럽 유기농업 선진국연수	독일 외	1	4.8
8.30~9.7	공무원 국외배낭연수	인도네시아외	13	11
10.18~10.25	2012 국제슬로시티 총회참석	이탈리아	1	3
11.7~11.14	공무원 국외배낭연수	호주외	4	4
11.19~11.24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경진대회우수팀해외연수	중국	7	9.7
11.20~11.24	일본오사카 대나무대회참가	일본	8	16
11.20~11.24	지방세징수 유공공무원국외연수	홍콩외1	1	1.4
12.21~12.25	대나무를테마로한 전문능력배양연수	일본	15	22.6
12.25~12.29	재정집행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중국	7	1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군의 201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
281,904	449	0.16	9	50

▸ 대상 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원 정원 : 9명 (’12.12.31 현재, 별첨)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백만원)

231,428

290,358

250,912

263,904

281,904

의회경비(백만원)

453

410

428

458

449

의원 정수(명)

9

9

9

9

9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20

0.14

0.17

0.17

0.16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백만원)

50

46

48

51

50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단위 : 백만원, %)

의원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 ’08 ~ ’11년 자료도 의회비(205-01~09)전체 집행액을 기준으로 작성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
16	9	1.8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2.12.31일 기준

☞ 국외여비 주요 집행액 16백만원, 1인당 1.7백만원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12.5.10~5.16	지방의회의 선진화로 의정활동능력배양	싱가폴, 인도네시아	9 (16)	16

▸ 2012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 등 포함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2년 우리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
695	281,904	597	0.2	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2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을 작성

▸ 맞춤형복지비 : ’12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작성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비 고
	2009	2010	2011	2012
대상인원 (A)	680	699	695	694
세출결산액 (B)	290,358	250,912	263,904	281,904
맞춤형 복지비 (C)	546	556	597	610
비율 (%) (C/B)	0.19	0.22	0.23	0.22
1인당 평균배정액 (C/A)	0	0	0	0

☞ 맞춤형 복지비 연도별 집행액, 비율, 1인당 평균 배정액 등을 설명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군에서 201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96,807	26,069	26.93
시설비 (401-01)	94,265	25,890	27.46
감리비 (401-02)	2,134	146	6.82
시설부대비 (401-03)	407	34	8.33
행사관련시설비 (401-04)	1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을 입력

▸ ’12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A)	81,370	129,548	91,260	94,870	96,807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5,267	17,932	24,629	23,130	26,069
비율 (%) (B/A)	31.05	13.84	26.99	24.38	26.93

▸ ’08 ~ ’11년도 연말지출 연도별 증감 현황 자료는 ’12년도 재정공시 자료 활용

☞ 연말지출 주요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 설명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연말 체납누계액(A)	201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A-B)
합 계	3,878	4,576	-698
지방세	1,955	1,846	109
세외수입	1,924	2,730	-806

☞ 전년대비 체납액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체납액 연도별 비교(총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4,806

5,773

5,464

4,576

3,878

지방세

1,852

2,860

2,581

1,846

1,955

세외수입

2,955

2,913

2,884

2,730

1,924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활동으로  동종단체에 비해 체납액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임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군이 201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40,176	8,202	7,824	4,569	18,234	908	439	0	0
국 비	24,078	5,833	4,454	2,158	11,250	333	50	0	0
시·도비	5,928	713	1,719	1,301	2,086	109	0	0	0
시·군·구비	10,170	1,656	1,651	1,110	4,898	466	389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A)

231,428

290,358

250,912

263,904

281,904

사회복지분야(B)

35,063

40,877

35,938

37,158

40,176

사회복지분야비율(B/A)

15.15

14.08

14.32

14.08

14.25

인구수 (C)

48,347

47,286

47,808

47,819

47,612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C/A)

1

1

1

1

1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단위 : %)

☞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30억이 증가되었음

7-2. 민간단체보조금

다음은 담양군내의 민간이 실시하는 사무, 사업, 행사에 대하여 담양군이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한 경비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281,904	10,531	3.74
민간경상보조 (307-02)	281,904	8,750	3.10
사회단체보조 (307-03)		295	0.10
민간행사보조 (307-04)		1,486	0.5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단, 민간자본보조(402-01)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307-02)에 대하여 집행건별로 세부 집행내역 작성: 별첨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 도 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231,428	290,358	250,912	263,904	281,904
민간단체 보조금	10,187	10,975	11,083	11,339	10,531
비율 (%)	4.40	3.80	4.42	4.30	3.74

‣ ’08 ~ ’11년도 민간단체 등 보조금 자료는 ’12년도 재정공시 자료 활용

민간단체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

◈ 2012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내역(별지첨부)

7-3.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군이 2012년 한해동안 시에서 주최했던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81,904	2,295	0.8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0), 민간행사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민간행사보조(307-04)에 대하여 집행건별로 세부 집행내역 작성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231,428	290,358	250,912	263,904	281,904
행사·축제경비	1,673	1,807	2,081	2,059	2,295
비율 (%)	0.72	0.60	0.83	0.78	0.81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 ’08 ~ ’11년도 행사·축제경비 자료는 ’12년도 재정공시 자료 활용

☞ 행사․축제경비의 경우 전년대비 23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비율은 전년과 비슷

◈ ’12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별지첨부)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 민간행사보조(307-04)에 대하여 집행건별로 세부 집행내역 작성

- ○○행사 시설비, 대회운영, 행사지원, 기타 등을 월별로 정보 제공

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연․출자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5,292	1,617	2,451	835	16,908
체육진흥기금	1,562	114	114	0	1,676
담양군청사건립기금	7,568	1,226	1,226	0	8,794
사회복지기금	3,158	154	454	300	3,312
식품진흥기금	42	2	27	25	44
환경보전기금	787	66	104	39	853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	0	225	225	1
재난관리기금	1,031	63	256	194	1,093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	1,142	-7	45	53	1,134

▸ ’12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8,298	10,889	13,386	15,292	16,908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증감, 동종단체 대비 많은(적은) 사유 등 설명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 중 3분의 1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바람직한 방향	지표의 의미
평균		94.31
분석항목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99.38		↓	기금 총지출액(결산기준) 대비 타회계 전입금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조성활용율	80		↑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성 여부 및 활용한 비율
	일몰제 적용율	100		↑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주민공개 친화성	100		100	주민 친화적 공개를 통해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
	기금별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94		↓	기금 총지출액(결산기준) 대비 타회계 전입금의 비율
	기금 조성율	98.38		100	기금조성 목표액 대비 해당 연도까지 조성한 금액의 비율
	계획적 운영비율	87.5		↑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의 비율
	고유목적사업비 비율	100		↑	기금지출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의 비율
	경상적경비 비율	100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채권관리 적정성	72.44		↓	기금채권 총액 대비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한 채권의 비율
	위원회운영의 적정성	100		100	기금별 위원회의 운용 실적으로, 관련 위원회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
	수혜자선정의 투명성	100		100	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자의적 운용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 ↑은 수치가 클수록,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 2012년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461,388	1,120,775	39,587	263,327	10	38	500,965	1,384,064
토 지	20,437	84,957	471	5,270	10	38	20,898	90,189
건 물	307	64,467	18	4,500	0	0	325	68,966
입목죽	369,307	30,006	34,976	2,321	0	0	404,283	32,327
공작물	53,613	931,951	3,178	250,243	0	0	56,791	1,182,194
기계기구	16,253	8,361	51	434	0	0	16,304	8,795
무체재산	1,471	1,034	893	558	0	0	2,364	1,592

▸ ’12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 증가, 감소, ‘12년도 현재액, 전년대비 증감이 큰 항목 등 설명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82	3,943	103	735	6	84	579	4,593
구 매	253	2,522	62	529	1	16	314	3,035
관리전환	216	490	41	206	5	69	252	627
양 여	-9	0	0	0	0	0	-9	0
기 타	22	931	0	0	0	0	22	931

▸ ’12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공유재산

1,005,658

1,151,922

1,117,886

1,120,775

1384064

물   품

2,567

2,080

2,827

3,946

4,593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 물품 등 재산의 증감원인 설명

8-3.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하고,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2012년도 출연․출자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연 금		출 자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290,463	874	0.31	0	0
일 반 회 계	281,904	874	0.31	0	0
특 별 회 계	7,719	0	0	0	0
기 금	839	0	0	0	0

‣ ’12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연금(306), 출자금(502)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A)	247,545	314,034	274,711	270,121	290,463
출연금 (B)	1,590	1,782	1,408	1,115	874
비율 (B/A)(%)	0.64	0.57	0.51	0.41	0.30
출자금 (C)	0	0	0	0	0
출자금 총액 (D)	0	0	0	0	0
비율 (C/A)(%)	0	0	0	0	0

‣ 출자금 총액(D)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 연도별 증감, 동종단체 대비 많은(적은) 사유를 설명

‘12년도 출연․출자금 세부내역(별지작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출연금	소계
	일반회계	5	(재)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5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57.5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전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250	(재)담양장학회	담양장학회 육성조례
		20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비
		7	(재)전남문화예술재단	(재)전남문화예술재단 출연금
		5	전남인재육성재단	전남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63.5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15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50	(재)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재)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특별회계	：	：
	기 금	：	：
출자금	소계
	일반회계	：	：
	특별회계	：	：
	기 금	：	：

‣ 회계별 출연·출자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조례명 등) 및 내용 등 기재

8-4. 지방공기업 현황 (해당사항없음)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군에서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은 없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부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1,552,091	1,471,949	80,142	1,724,434
부채 총계	46,520	47,146	-626	31,596
비용 총계	212,816	194,825	17,991	229,138
수익 총계	293,372	269,493	23,878	321,825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부분에 공시되는 항목(2012회계연도 결산)

가. 결산총평

나. 재무제표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라. 필수 보충정보

마. 부속 명세서

☞ 복식부기 보고서 - 별첨

9-2. 재정분석 결과(2012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 건전성 (재정상태 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84%	0.43%
		2. 경상수지비율		68.78%	67.05%
		3. 지방채무잔액지수		21.13%	36.47%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3.06%	5.49%
		5. 장래세대부담비율		4.32%	7.92%
		6. 자체세입비율		29.28%	46.66%
		6-1. 자체세입 증감률		6.90%	3.46%
Ⅱ.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063	1.01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2491	-0.1658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916	1.0393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589	0.0107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70	0.9971
	세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094	-0.0005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849	0.0370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1966	0.1781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0631	0.1180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478	0.0994
Ⅲ.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4.21%	110.15%
		18. 예산집행률		86.72%	89.0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1.87%	33.41%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제외)		67.09%	70.81%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포함)		65.87%	64.17%

※ 2011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2년 재정분석 결과

- 재정분석 지표별 분석결과 및 내용 중 특이사항,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은 부가로 설명

☞ 우수·부진 지표에 대한 사유 등 설명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 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성과가 높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 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3.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 잔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상환 압박이 가중
5. 장래세대부담비율	부채총계/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부담이 가중
6. 자체세입비율 (증감율 조합)	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② (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100	↑	세입총액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자체세입의 연도간 (또는 중․장기 추세)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7.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	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전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8.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	{1 - (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9.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전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	{1-(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 탄력세율 적용노력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2. 인건비 절감 노력	{1 - (전년도 인건비 결산액 / 전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13. 지방의회 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방의회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개 과목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업무추진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업무추진비 결산액 / 전년도 업무추진비 기준액)} -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개 과목 해당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5.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전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6.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전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 세출결산액)×100	↑	총 예산 중 민간이전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17. 중기재정계획운영 비율	최종사업예산액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높음
18. 예산집행률	세출결산액 / 예산현액 ×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 높음
19. 정책사업투자비 비츌	투자지출액 / 정책사업비 결산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0.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 비율 (비율조합)	① 실제 예산편성액 / 예산편성 계획액 (70%) + 실제 예산편성건수/예산편성 계획건수 (30%) ② (자체심사 포함)	100%	투융자심사시 마련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과정간의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계획재정 운용노력이 높음

9-3. 지방세 지출예산

지방세지출예산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시의 2012년도 지방세 지출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과세·감면액 (A)		2,254	2,377	2,155	2,350	2,482
	비과세	1,702	1,883	1,791	1,758	1,851
	감면	552	494	364	592	630
지방세 징수액 (B)		17,187	25,339	20,985	21,674	20,941
비과세·감면율 (A/A+B)		11.60	8.58	9.31	9.78	10.59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C/B)
총 계	2,482	100.00	2,350	100.00	131	5.59
일반공공행정	993	40.00	963	40.96	30	3.13
공공질서 및 안전	48	1.93	49	2.09	△1	△2.55
교육	21	0.86	23	0.98	△2	△7.46
문화 및 관광	85	3.42	82	3.48	3	3.75
환경보호	1	0.06	1	0.05	0	14.32
사회복지	265	10.69	271	11.55	△6	△2.26
보건	5	0.20	5	0.21	0	2.65
농림해양수산	88	3.54	77	3.27	11	14.29
산업·중소기업	39	1.57	24	1.01	15	64.98
수송 및 교통	4	0.18	5	0.23	△1	△18.25
국토 및 지역개발	55	2.21	32	1.34	23	74.20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849	34.21	791	33.64	58	7.38
외국	0	0.01	0	0.02	0	△3.71
기타	28	1.12	28	1.19	0	△0.4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2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482	1,851	619	1	10
보통세	소 계	2,482	1,851	619	1	10
	취득세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주민세	23	10	13	0	0
	재산세	2,142	1,793	339	0	10
	자동차세	317	48	268	1	0
	지방소득세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9-4 성인지 예산현황(시범)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예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개)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3	6,562
여성정책추진사업	3	15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9	6,391
기 타	1	20

▸ 2013년은 당초예산 성인지 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5. 주민참여 예산현황(시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273,415	1,103	1

▸ 201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 ☞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9-6. 원가회계 정보

(원가회계의 의미, 대상 사업, 산정방식 및 산정 결과 등 추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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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군이 감사원, 행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시도 등 상급 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재정상)	처리결과
전라남도	2012.12.21	노인복지사업 추진 부적정 (타지역 전출자 및 사망자에 대해 기초 노령연금 지급 )	회수 : 1,245천원	완결
〃	〃	기금의 운영 및 관리 부적정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함에도 농기계 순회수리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세입 편입없이 보관)	회수 : 18,965천원	완결
〃	〃	부정당한 채주에게 집행 후 미회수 (물품대금 청구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채주가 아닌 자에게 잘못 지급하고도 반환받지 못해 예비비에서 우선 지급하고 부정당한 채주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회수 : 49,032천원	완결
〃	〃	무정․수북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소홀 (사업비 과다 계상)	감액 : 133,126천원	완결
〃	〃	2012년 숲가꾸기 사업추진 부적정 (월산신계 마을지구 등 38개 지구 부족분에 대한 감액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과다 계상된 사업비를 집행.)	회수 : 18,043천원	추진중

‣ ’12 ~ ’13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2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안행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우리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2013년 지방교부세 산정시 감액 받은 내용과 평가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2013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시 증액된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해당사항없음

‣ 2013년 지방교부세 산정시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안행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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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신규)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우리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부내역 : 별첨

11-2. 지방채 발행사업: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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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신규)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율(%)
계	22건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사업	10,000	-	1,000	9,000	2015	2013	10%
오토캠핑 리조트 조성공사	2,000	2,000	0	0	2013	2011	65%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6,000	4,129	220	0	2013	2009	95%
담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11,600	5,400	400	0	2013	2011	97%
기후변화체험 교육관 건립	5,400	872	4,528	0	2013	2011	78%
개구리생태공원 조성	10,000	8	0	9,992	2015	2012	1%
담양호 산성길 조성사업	3,000	0	675	2,325	2014	2012	30%
대전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7,300	0	1,000	6,300	2015	2012	10%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52,385	19,571	32,814	0	2014	2007	85%
녹색관광 메타길조성사업	3,800	22	2,878	900	2014	2011	10%
창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9,500	5,572	1,117	2,811	2014	2007	65%
만성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2,470	1,861	549	60	2013	2010	65%
한재골 생태문화 공원 조성사업	4,700	0	333	4,367	2015	2012	5%

사업명	총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율(%)
금성산성 권역단위 정비사업	3,922	470	1,156	2,296	2015	2011	25%
월산권역단위 정비사업	5,730	4	1,955	3,771	2016	2011	15%
메타세쿼이아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9,672	119	3,861	5,692	2015	2011	15%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기반정비사업	3,600	0	0	3,600	2014	2012	10%
대숲마을 천년이야기 쉼터조성사업	3,000	-	-	3,000	2015	2012	0%
추성지구마을 하수도정비사업	7,610	4,410	2,804	396	2014	2010	58%
무정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2단계)	18,000	-	2,500	15,500	2016	2012	5%
수북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2단계)	16,000	-	714	15,286	2016	2012	5%
담양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	9,000	449	3,054	5,497	2015	2012	39%

11-1-1.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사업명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담당자	친환경농산유통과 황성진(☎380-2716)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고, 친환경경종농가와 축산을 연계하여 축산분뇨를 자원화하여 퇴비를 생산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지력증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를 통한 양질의 친환경농업체계를 구축 친환경인증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 신뢰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3년 ～ 2015년(3개년) ○ 위 치 : 담양군 담양읍, 봉산면, 고서면, 창평면, 대덕면 일원 ○ 시 공 사 : 미정 ○ 사업규모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1,036ha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국비 3,000, 도비 1,200, 군비 2,800, 기타 3,000) ○ 지금까지 집행액 : - 백만원 ○ 향후 소요액 : 10,000백만원 - 2013년 : 1,000백만원(국 300, 도 120, 군 280, 기타 300) - 2014년 : 5,000백만원(국 1,500, 도 600, 군 1,400, 기타 1,500) - 2015년 : 4,000백만원(국 1,200, 도 480, 군 1,120, 기타 1,2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담양군 광역친환경농업법인 구성 ○ 향후 선진지 벤치마킹 실시 및 설계 추진 □ 향후계획 ○ 1년차에는 주요 시설의 설계 및 감리, 경축자원화센터의 토목공사 등을 구축하며 전체 사업비의 약 10%를 집행 ○ 2년차에는 주로 경축순환자원화 센터 2개소를 집행하며 전체사업비의 50%를 집행 ○ 3년차에는 주요 유통시설인 가공시설, 저온저장시설 등을 구축하며, 전체 사업비의 약 40%를 집행하여 사업완료 □ 사업변경 내역 ○ 당초 : 경축순환자원화센터 2식,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 2식, 친환경산지유통시설 4동, 친환경교육체험기반시설 1동 ○ 변경 : 경축순환자원화센터 2식,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 1식, 친환경산지유통시설 3동

사업명	오토캠핑리조트조성공사	담당자	관광레저과 정대기(☎380-3143)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자연 친화적이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되는 오토캠핑 리조트를 조성하여 체류 관광 활성화 및 생태․녹색 관광지로 조성하여 관광담양 이미지향상 □ 사업개요 ○ 기간 : 2011 ~ 2013 ○ 위치 :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 시공사 : (주)해송종합건설 박화율 ○ 사업규모 : 관리동,취사동,화장실, 오토캠핑 35동, 텐트 50동,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2,000백만원(도비 1,000, 군비 1,000) ○ 지금까지 집행액 : 660 백만원(도비 330, 군비 330) ○ 향후 소요액 : 1,340 백만원(도비 670, 군비 67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5%) ○ 오토캠핑 리조트 조성사업 실시설계 : 2011. 6 ~2012. 5. 14 ○ 오토캠핑 리조트 조성사업외 4건 계약 : 2012. 8 ○ 오토캠핑 리조트 조성에 따른 분묘이설 : 2012. 10 ~ 2013. 3 ○ 오토캠핑 리조트 조성사업추진 - 건축공사 : 골조공사 완료, 지붕 및 마감공사 추진중 - 캐라반 설치구간 상.하수도, 전기배관 완료, 토공작업 추진 □ 향후계획 ○ 오토캠핑 리조트 조성사업추진 - 건축공사 : 지붕 및 마감공사 추진 - 캐라반 설치구간 토공 및 캠핑구간 조성 추진 및 완료 ○ 조례제정등 관리방안 마련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사업명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담당자	지역경제과 최정호 (☎380-3043)
□ 필요성 및 기대효과 가축분뇨를 혐기성소화 시켜 얻어지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열병합발전으로 전기 및 열에너지를 사용 하고,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재활용함으로써 친환경 순환농업실천을 하고자함 □ 사업개요 ○ 위 치 : 봉산면 기곡리 21답(4,202㎡) ○ 사 업 자 : 그린영농조합법인(대표 마기열) ○ 사업규모 : 바이오 160t/일 ○ 사업기간 : 2011. 9 ~ 2013. 12 (3년간) ○ 대상공법 : 가축분뇨(112t/일), 음식물 탈리액(48t/일)을 이용하여 이상혐기성공정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공법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000백만원 (국비 3,000 군 1,500 자부담 1,500) ○ 지금까지 집행액 : 4,129백만원(국비 2,766 군1,363) ○ 향후 소요액 : 220백만원(국비 175 군 45)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5%) ○ 실시설계완료 : '11. 05. 24 ○ 원가분석 실시 : '11. 05. 30 ○ 보조금 교부결정 : '11. 07. 21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11. 08. 22 ○ 선급금지급(1,450백만원) 자부담 우선집행 : ‘11. 08. 30 ○ 공사착공 : '11. 09. 01 □ 향후계획 ○ 시험운전 및 사업 준공 ○ 에너지관리공단 승인 및 완료

사업명	담양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담당자	지역경제과 최정호 (☎380-3043)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천연도시가스 공급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 및 연료비 절감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담양읍, 금성면(농공단지),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 사업규모 : 총25.2km (중압관 17.6km, 저압관 7.6km) ○ 사업기간 : 2011 ~ 2013 (3개년)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1,600백만원 (도비400 군비 5,400 사업자 5,800) ○ 지금까지 집행액 : 5,400백만원(군비 5,400 도비 150) ○ 향후 소요액 : 400백만원(도비 4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7%) ○ 해양도시가스 사업지역 선정 및 실시설계 : ‘11. 6 ○ 담양군 도시가스공급사업 협조 MOU체결 : ‘11. 8. 17. ○ 해양도시가스 도시가스 공급사업 착공식 : ‘12. 4. 20 ○ 담양군 1차 산업체 및 다세대 주택 도시가스공급 : ‘12. 11. 21 ∙ 청전아파트 외 30개소 도시가스공급 : 1,197세대 ○ 단독주택 도시가스배관사업비 융자지원지침 홍보 : ‘13. 2. 19 ○ 배관매설 지역인근 상가 및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 ‘13. 5. 현재 ∙ ‘13년 7월 현재 단독주택 공급세대 : 672세대 □ 향후계획 ○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속추진 ◦ ‘13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공사 추가 확대 : 담양읍 메타디자인 프로방스 외 8개소 총 16.1km(중압관 10.8km, 저압관 5.3km)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	담당자	녹색환경과 송 국(☎ 380-3067)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기후변화 심각성 홍보 및 온실가스 감축활동 확산의 장 마련과 기후변화대응의 미래비전에 대한 체험 기회 부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1.1 ~ 2013.12 ○ 위 치 : 담양읍 학동리 56 - 5, 6, 7(메타길옆) ○ 시 공 사 : (주)금강건설 ○ 사업규모 : 기후변화체험교육관 6,000㎡(전시관 1,563.33㎡)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400백만원(국비 2,7000, 군비 2,700) ○ 지금까지 집행액 : 3,276백만원 - 2011년 12백만원(국비 6, 군비 6) - 2012년 860백만원(국비 430, 군비 430) - 2013년 2,404백만원(국비 1,202, 군비 1,202) ○ 향후 소요액 :2,124백만원 - 2013년 2,124백만원(국비 1,062, 군비 1,062)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8%) ○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 2011. 4. 30. ○ 공모제안서 심의 및 설계 : 2011. 12. 20. ○ 공사 착공 : 2012. 8. 10. □ 향후계획 ○ 공사 준공 : 2013. 12. ○ 시운전 및 보완 : 2014. 1. ~ 2014. 2. ○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개관(예정) : 2014. 3. □ 사업변경 내역(없음)

사업명	개구리생태공원 조성	담당자	녹색환경과 송 국(☎ 380-3067)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습지환경 생태연구 및 체험탐구 학습 클러스터 조성 및 생태공원 조성으로 생태도시 담양 이미지 극대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2.1 ~ 2015.12 ○ 위 치 : 담양읍 운교리 홍수조절지 일원 ○ 시 공 사 : 미정 ○ 사업규모 : 연면적 22,512㎡/건물 1,65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국비 5,000, 군비 5,000) ○ 지금까지 집행액 : 8백만원 - 2012년 8백만원(국비 4, 군비 4) - 2013년 0백만원(국비 0, 군비 0) ○ 향후 소요액 :9,992백만원 - 2013년 600백만원(국비 300, 군비 300) - 2014년 4,000백만원(국비 2,000, 군비 2,000) - 2015년 5,400백만원(국비 2,700, 군비 2,7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 ○ 기본 및 타당성 조사 : 2011. 6. ~ 11. ○ 전남도 투융자 의뢰 및 심사 : 2012. 5. ~ 7. □ 향후계획 ○ 부지선정 및 매입 : 2013. 9. ~ 2013. 12. ○ 인허가 행정절차 이행 : 2013. 12. ~ 2014. 5. ○ 공사착공 : 2014. 6. 준공 : 2015. 12. □ 사업변경 내역(없음)

사업명	담양호 산성길 조성사업	담당자	녹색환경과 정연곤 (☎061-380-3062)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영산강 시원지의 청정한 친환경적 이미지와 담양호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는 친환경 녹색길 조성 ○ 산과 호수 등 자연과 연계한 웰빙형 길 조성 ○ 추월산과 담양호를 연결하는 수변길 개설하여 생태중심의 새로운 여가문화 반영 □ 사업개요 ○ 기간 : 2013 ~ 2014, ○ 위치 : 담양군 용면 월계리․용연리 일원 ○ 사업규모 : 2.6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국비 1,800, 군비 1,200) ○ 지금까지 집행액 : 30백만원(2013년 국 18, 군 12) ○ 향후 소요액 : 2,970백만원(2013년 645 - 국 387, 군 258 2014년 2,325 - 국 1,395, 군 93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기본 및 실시설계 : 2013. 2.14. ~ 2013. 9. 6. ○ 토지사용 승낙 및 인허가 추진 : 2013. 8. 12. ~ 2013. 8. 30. □ 향후계획 ○ 2013년 공사(0.35km) : 2013. 9 ~ 2013. 12 ○ 2014년 공사(2.25km) : 2014. 2 ~ 2014. 7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사업명	대전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담당자	녹색환경과 정연곤 (☎061-380-3062)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영산강 상류에 유입되는 대전천의 수질 개선 및 도심 인근에 쾌적한 수변공간 조성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처리수 및 시가지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인공 습지를 통해 재정화하여 영산강 상류의 수질개선 □ 사업개요 ○ 기간 : 2013 ~ 2015, ○ 위치 :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일원 ○ 사업규모 : 인공습지 조성 61,000㎡, 콘크리트제거 5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300백만원(국비 4,380, 군비 2,920) ○ 지금까지 집행액 : 148백만원(2013년 국 89, 군 59) ○ 향후 소요액 : 7,152백만원(2013년 852 - 국 511, 군 341 2014년 2,250 - 국 1,350, 군 900 2015년 4,050 - 국 2,430, 군 1,62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대전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기본조사 용역 : 2011. 10. ~ 2012. 1. ○ 기본 및 실시설계 : 2013. 4.1. ~ 2014. 3. 30. □ 향후계획 ○ 부지매입 : 2013. 9 ~ 2013. 12 ○ 착공 및 준공 : 2014. 4 ~ 2015. 7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사업명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담당자

도시디자인과

김진한(☎380-3100)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대나무 체험관 등 대나무를 주제로 한 테마 공간 조성

○ 생태숲 등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과 연계한 테마 공간 조성

□ 사업개요

○ 기간 : 2007~2013년

○ 위치 : 담양읍 백동리․천변리, 학동리 일원

○ 사업규모 : 대나무 바이오단지(176,157㎡)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326,393㎡)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2,385 백만원(국비 5,000 특교세 5,000 도비 1,050,

시군구비11,600, 민자 및 기타 25,000)

○ 지금까지 집행액 : 19,571 백만원

○ 향후 소요액 : 32,814 백만원

년도	합계	국비	도비	군비 (특교세)	민자,기타	비고
계	52,385	5,000	785	16,600	30,000
2007년	11			1
2008년	673	164		509
2009년	10,317	2,836	250	7,231
2010년	1,971	1,214	43	714
2011년	4,675	786	457	3,432
2012년	1,934		35	1,899
2013년	32,814			2,814	30,0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5 %)

○ 2007년  3월  소도읍육성 사업계획 확정

○ 2007년  5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승인

○ 2007년 12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 2009년 12월  군 기본계획(변경) 승인

○ 2010년  8월  문화재 발굴조사 허가

○ 2010년  8월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 2011년  1월  실시계획인가 고시(전통놀이마당)

○ 2011년  3월  공사착공(전통놀이마당)

○ 2012년  6월  공사준공(전통놀이마당)

사업명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담당자

도시디자인과

김진한(☎380-3100)

□ 향후계획

○ 대나무바이오단지 사업계획 변경 승인

○ 대나무바이오단지 공사 발주

□ 사업변경 내역

□ 사업비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최초사업비					최종변경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기타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기타
계	509	100	100	309		500	100	100	250	50
대나무바이오단지	161	57	57	47		236	68	68	50	50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348	43	43	262		264	32	32	200	-

□ 사업량 현황

(단위 :㎡)

사업명	최초면적	최종면적	증감	비고
계	641,520	502,550	△138,970
대나무 바이오단지	222,630	176,157	△46,473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418,890	326,393	△92,497

사업명

녹색관광메타길조성사업

담당자

도시디자인과

김진한(☎380-3100)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의 체계적 개발과 관광자원화로 관광객 유치

및 다양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

○ 4계절 관광과 친수가 형성되는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

□ 사업개요

○ 기간 : 2012년 ~ 2014년

○ 위치 : 담양읍 학동리 일원

○ 사업규모 : 광장, 습지, 광장, 산책로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800백만원(국비 2,280, 시군구비 1,520)

○ 지금까지 집행액 : 22백만원

○ 향후 소요액 : 3,778백만원

년도	합계	국비	지방비	비고
계	3,800	2,280	1,520
2012년	22	11	11
2013년	2,878	1,729	1,149
2014년	900	540	36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2011년  6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승인

○ 2011년  10월 녹색관광 메타길조성사업계획 확정

○ 2012년  4월  디자인계획수립용역 시행

○ 2012년 10월  디자인계획수립용역 준공

○ 2012년 10월  실시설계용역(1차분) 시행

○ 2013년  6월  실시설계용역(1차분) 준공

□ 향후계획

○ 녹색관광메타길 조성사업(1차분) 공사 발주

○ 녹색관광메타길 조성사업(2차분) 실시설계 발주

사업명	창평면도시계획도로개설	담당자	도시디지인과 신인섭 (☎380-3118)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도시계획도로개설로 화재등 재난대비와 보행 및 차량통행개선등 주거 환경개선등 시가지이미지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2008. 1 ~ 2014. 4 ○ 위치 : 창평면 창평리일원 ○ 시공사 : (주)덕림건설 김옥진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850m B=25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500백만원(군비 9,500) ○ 지금까지 집행액 : 6,689백만원(2012년까지 5,572, 2013년 1,117) ○ 향후 소요액 : 2,811백만원(연도별, 재원별 등)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5%) ○ 1차 구간 편입토지 보상협의 : 2011. 2. ~ ○ 1차 구간(L=533m)사업추진(95%)중 : 2011. 2. ~ 2013. 8. 20. □ 향후계획 ○ 2차 구간 실시설계용역추진 : 2013. 12. ~ ○ 2차 구간 편입토지보상협의 : 2014. 1. ~ ○ 2차 구간(L=317m)사업추진 : 2014. 3. ~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사업명	만성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담당자	도시디지인과 김장호 (☎061-380-3116)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도시계획도로개설로 화재등 재난대비와 보행 및 차량통행개선등 주거 환경개선등 시가지이미지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1. ~ 2013. 12. ○ 위치 : 담양읍 만성리일원 ○ 시공사 : (주)송림건설 김성재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500m B=13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470백만원(군비 2,470) ○ 지금까지 집행액 : 2,410백만원(2012년까지 1,861 2013년 549) ○ 향후 소요액 : 60백만원(연도별, 재원별 등)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5%) ○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협의 : 2011. 2. ~ ○ 지장물철거 및 도로개설 (L=500m)사업추진(80%)중 : 2011. 2. ~ □ 향후계획 ○ 오수가정관로매설 및 보조기층포설 : 2013. 8. ~ ○ L형측구 및 구조물설치 : 2013. 9. ~ ○ 가로등설치 및 아스콘포장 : 2013. 10. ~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한재골 생태문화공원조성사업	담당자	도시디지인과 김병진 (☎061-380-3117)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자연경관을 훼손되지 않도록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원조성을 통해 군민은 물론 내방객의 건전한 휴식 및 여가 문화공간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1. ~ 2015. 12. ○ 위치 : 대전면 평장리일원 ○ 시공사 : ○ 사업규모 : 공원조성 324,734㎡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700백만원(국비 2,820 군비 1,880) ○ 지금까지 집행액 : 333백만원(2012년까지 3,051, 2013년 333) ○ 향후 소요액 : 4,367백만원(연도별, 재원별 등)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2013년 관광개발사업신청 : 2012. 8. ○ 2014년 광특예산신청(2,000백만원(국비1,200 군비800) : 2013. 5. ○ 주차장 편입토지 보상협의 : 2013. 7. - 총 11필지중 11,175㎡ 보상협의 3필지 □ 향후계획 ○ 수목원 변경계획(안)주민의견수렴 및 홍보 : 2013. 9. ~ ○ 벤치마킹(주민자치위원포함) : 2013. 10. ~ ○ 실시설계추진 및 조성계획(안)협의 : 2013. 10. ~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금성산성 권역단위 정비사업	담당자	안전건설과 신현택(☎380-3356)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지역주민간 동질성과 유대감을 가진 소규모의 권역을 묶어서 해당 권역의 특성에 맞도록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역량 강화 및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의 유지 및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 보장 □ 사업개요 ○ 위 치 :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등 3개리 ○ 권역현황 : 금성리, 덕성리, 봉서리 / 173호, 239명 ○ 사 업 량 : 총 14개사업(주민복지센터, 마을외곽 둘레길조성, 전통메주 손두부체험장,마을소공원조성,교육및견학등) ○ 사 업 비 : 3,922백만원(국비 2,746, 지방비 1,176) ○ 사업기간 : 2012 ～2015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922백만원(국비 2,746, 시군비 1,176) ○ 지금까지 집행액 : 1,626백만원(국비 1,138, 시군비 488) ○ 향후 소요액 : 2,296백만원(국비 1,608, 시군비 688)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5 %)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대상지확정통보 : ‘11. 10. 7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위․수탁계약체결 : ‘11. 11. 21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추진 : ‘11. 11 ~ ’12. 05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 추진 : ‘12. 06 ~ ’13. 08 □ 향후계획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 완료 : ′13. 09 ○ 전라남도사전협의 및 실시설계획 승인 : ′13. 10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발주 및 착공 : ′13. 10 ○ 금성산성 권역단위 사업완료 : ′15. 12

사업명	물구십리 권역단위 정비사업	담당자	안전건설과 신현택(☎380-3356)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천혜의 자연환경인 담양군의 대나무와 권역 내외부의 농특산물 및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권역인근의 용오름 산촌생태마을, 홍수조절지와 연계하여 권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산리 등 2개리 ○ 권역현황 : 월산면 월산리, 화방리, 중월리 / 541호, 1,362명 ○ 사 업 량 : 총9개 사업(지역활성화센터, 풋살경기장, 시루산 건강숲길, 소재지진입로 정비, 슬로우푸드 가공시설 등) ○ 사 업 비 : 5,730백만원(국비 4,011, 지방비 1,719) ○ 사업기간 : 2012 ～2016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730백만원(국비 4,011, 시군비 1,719) ○ 지금까지 집행액 : 1,956백만원(국비 1,371, 시군비 585) ○ 향후 소요액 : 3,774백만원(국비 2,640, 시군비 1,134)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5 %)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대상지확정 통보 : ‘11.10.07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발주 : ‘11.11.24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승인신청(군⇒도) : ‘12.11.12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승인 : ‘13.02.26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 착공 및 추진 : ‘13.04 ~ ‘13.09 □ 향후계획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 완료 : ′13. 09 ○ 전라남도사전협의 및 실시설계획 승인 : ′13. 10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발주 및 착공 : ′13. 10 ○ 금성산성 권역단위 사업완료 : ′16. 12

사업명	메타세쿼이아아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담당자	안전건설과 장시원(☎380-3357)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담양지역 특유의 독특한 자연·문화·향토자원을 토대로 메타세쿼이아 가로 수길 주변으로 농어촌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휴식 및 휴양 지역의 도·농 교류를 활성화시켜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지역공동체의 혁신 역량 강화 및 주민화합을 도모함 □ 사업개요 ○ 위 치 : 담양군 담양읍 학동, 남산 번지 일원 ○ 사 업 량 : 53,557㎡ ○ 사 업 비 : 9,672백만원 (광특 4,836 군비 4,836) ○ 사업기간 : 2012～2015(4년) ○ 주요시설 : 진입도로, 주차장, 메타숲 광장·공연장, 메타숲 체험장·놀이터, 메타 동화숲, 카페테리아, 화장실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672백만원 (광특 4,836 군비 4,836) ○ 지금까지 집행액 : 312백만원(국비 156, 시군비 156) ○ 향후 소요액 : 9,360백만원(국비 4,680, 시군비 4,68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5 %) ○ 농어촌테마공원 농림부 심의 대상지 확정 : ‘11. 4. 28 ○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심의 : ‘13. 1. 25 ○ 학동마을 주민설명회 개최 : ‘13. 6. 19 ○ 전라남도 회계과 계약심사 : ‘13. 6. 21 ○ 테마공원 조성사업 착공 및 추진 : ‘13. 8 ～ ‘15. 8 □ 향후계획 ○ 실시설계 인가 : ‘13. 08 ○ 테마공원 조성사업 도로 및 소하천 시공 : ‘13.8 ～ ‘13. 12

사업명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기반정비사업	담당자	투자유치단 최 기 태(☎ 380-3131)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2015 세계대나무박람회 대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산림청 선정)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과 연계한 명품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1. ～ 2014. 12. ○ 위 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산 102번지 ○ 시행주체 : 담양군 ○ 사업규모 - 도로 확포장 1,050m, 도시가스공사 2.0㎞, 상하수도 2.5㎞, 주차당 7,7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600백만원(국비 2,160, 군비 1,440) ○ 지금까지 집행액 : 없음 ○ 향후 소요액 : 3,600백만원(국비 2,160, 군비 1,44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추진 : 2012. 3. ～ 6. ○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 : 2012. 10. □ 향후계획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 2013. 2. ○ 토목 등 기반시설 공사 착공 : 2013. 3. ○ 공사 완료 : 2014. 12.

사업명	대숲마을 천년이야기 쉼터조성 [관리번호 : 12-07(‘12. 8.30.심사)]	담당자	대나무자원연구소 성경지(☎380-2781)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대나무뿌리(지하경) 세계의 관찰․체험 시설과 함께 미니대숲마을 인공 폭포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천년대숲마을의 이야기 컨텐츠화로 죽녹원 및 박람회장내 부족한 休 공간 확충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 2015. 12 ○ 위 치 :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죽녹원내 ○ 시 공 사 : 미정 ○ 사업규모 :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국비 1,500 군비 1,500) ○ 지금까지 집행액 : 0백만원 ○ 향후 소요액 : 2013년 400백만원(국비 200, 군비 200) 2014년 1,400백만원(국비 700, 군비 700) 2015년 1,200백만원(국비 600, 군비 6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기본계획 수립 중) ○ 야간경관조성사업 및 전망대사업과 연계하여 기본계획 수립 중 □ 향후계획 ○ 13. 8 ～ 12 : 실시설계용역 ○ 13. 12 :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13. 12 : 사업 착공 ○ 14. 12 : 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없음

사업명

추성지구마을하수도정비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정형석(☎380-3337)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하수관거의 체계적인 정비로 지하수 및 영산강 상류지역 수질오염방지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건전한 도시발전 도모

○ 생활하수 방류체계를 확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하수처리장           유입수질개선으로 처리비용 절감등 운영효율제고

□ 사업개요

○ 기  간 : 2009.1 ∼ 2014.12

○ 위  치 : 담양군 용면 추성리, 두장리, 통천리, 장찬리

○ 시공사 : 남도건설, 삼일건설

○ 사업규모 : 하수처리장 220톤/일 하수관거 1식, 배수설비 400가구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610백만원(국비 5,327, 시도비 -, 군비 2,283, 기타 -)

○ 지금까지 집행액 : 480백만원(연도별, 재원별 등)

연도별	재원별				비 고
	계	국 비	시도비	군 비
계	4,410	3,087	-	1,323
2010	200	140		60
2011	1,600	1,120		480
2012	2,610	1827		783

○ 향후 소요액 :  3,200백만원(연도별, 재원별 등)

연도별	재원별				비 고
	계	국 비	시도비	군 비
계	3,200	2,240	-	960
2013	2,804	2,240	-	564
2014	396		-	396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8 %)

○ 추성지구마을하수도정비사업 1단계 준공 : 2013. 4

○ 추성지구마을하수도정비사업 2단계 착공 : 2013. 6

□ 향후계획

○ 하수관거정비 공사추진

○ 통합감리용역 발주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무정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2단계)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최현구(☎380-3335)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하수관거의 체계적인 정비로 지하수 및 영산강 상류지역 수질오염방지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건전한 도시발전 도모

○ 생활하수 방류체계를 확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하수처리장           유입수질개선으로 처리비용 절감등 운영효율제고

□ 사업개요

○ 기간 : 2013.1 ~ 2016.12

○ 위치 : 담양읍 삼만리외 , 금성면 대성리 외

○ 시공사 : - (계약의뢰)

○ 사업규모 : 하수관거 L=23.72km, 배수설비 602가구, 오수펌프장 6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8,000백만원(국비12,600, 시도비 -, 시군구비5,400, 기타 00)

○ 지금까지 집행액 : - 백만원(연도별, 재원별 등)

연도별	재원별				비 고
	계	국 비	시도비	군 비
2013	-	-	-	-

○ 향후 소요액 : 15,500백만원(연도별, 재원별 등)

연도별	재원별				비 고
	계	국 비	시도비	군 비
계	15,500	12,100	-	3,400
2014	6,190	4,920	-	1,270
2015	6,000	4,920	-	1,080
2016	3,310	2,260	-	1,05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2단계 사업내역(단가, 수량) 작성

○ 영산강유역환경청 재원협의 완료

○ 전라남도 계약심사, 인가고시 완료

○ 계약의뢰

□ 향후계획

○ 계약 후 선급지급 및 공사추진

○ 통합감리용역 발주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수요예측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상세내역을 당초와 현재로 구분하여 기재

사업명

수북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2단계)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최현구(☎380-3335)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하수관거의 체계적인 정비로 지하수 및 영산강 상류지역 수질오염방지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건전한 도시발전 도모

○ 생활하수 방류체계를 확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하수처리장          유입수질개선으로 처리비용 절감등 운영효율제고

□ 사업개요

○ 기간 : 2013.1 ~2016.12

○ 위치 : 수북면 대방리 외

○ 시공사 : - (계약의뢰)

○ 사업규모 : 하수관거 L=25.37km, 배수설비 770가구, 오수펌프장 10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6,000백만원(국비11,200, 시도비-, 시군구비 4,800, 기타 00)

○ 지금까지 집행액 : - 백만원(연도별, 재원별 등)

연도별	재원별				비 고
	계	국 비	시도비	군 비
2013	-	-	-	-

○ 향후 소요액 : 15,286백만원(연도별, 재원별 등)

연도별	재원별				비 고
	계	국 비	시도비	군 비
계	15,286	10,700	-	4,586
2014	6000	4,200	-	1,800
2015	6000	4,200	-	1,800
2016	3286	2,300	-	986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2단계 사업내역(단가, 수량) 작성

○ 영산강유역환경청 재원협의 완료

○ 전라남도 계약심사, 인가고시 완료

○ 계약의뢰

□ 향후계획

○ 계약 후 선급지급 및 공사추진

○ 통합감리용역 발주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수요예측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상세내역을 당초와 현재로 구분하여 기재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정선교(☎380-2923)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수북 및 금성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계획유입량 대비 증설필요 ○ 유입량 증대에 따른 고도처리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로 방류수역의 수질보전 □ 사업개요 ○ 기간 : 2012 ~ 2015 ○ 위치 : 담양군 담양읍 강쟁길 49-68 ○ 시공사 : 덕흥종합건설(주), (주)아진전력, ○ 사업규모 : 증설 2,000㎥/day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000백만원(국비4,500, 도46, 군 4,454) ○ 지금까지 집행액 : 3,503백만원 - 2012 : 449백만원(국224, 도46, 군179) - 2013 : 3,054백만원(국577, 군2,477) ○ 향후 소요액 : 5,497백만원 - 2014 : 5,497백만원(국3,699 군1,798)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 ○ 사업발주를 위한 행정절차완료 및 사업착공 : 2013. 5 □ 향후계획 ○ 고도처리시설 구조물 및 설비, 계장분야 설치완료 : 2014. 9 ○ 시운전 및 공사준공 : 2015. 5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11-3. 민간투자사업

우리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2년까지 부담액	‘13년 부담 예정액	‘14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L	담양군하수관거민간투자( BTL)사업	담양하수관거(주)	29,975	8,571	2,789	44,335	‘09.11.26~ ’29.11.25
BTO	-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2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3년은 예산 반영액, 2014년 이후는 추정액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11-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담양군 하수관거민간투자사업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담양군 하수관거 민간투자(BTL)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김종화(☎380-3334)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하수관거의 체계적인 정비로 지하수 및 영산강 상류지역 수질오염방지 및 생활하수 방류체계를 확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건전한 도시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기간 : 2006.6 ~ 2009.11 ○ 위치 : 담양군 담양읍 일원 ○ 민간사업자 : 담양하수관거(주) ○ 총사업비 : 29,975백만원 ○ 사업규모 : 오수 26.71㎞, 우수 11.09㎞, 배수설비 1,422가구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운영기간) 2009 ~ 2029(20년)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 : 8,571백만원 - 2009 : 311백만원(국 218, 군 93) - 2010 : 2,697백만원(국 1,888, 군 809) - 2011 : 2,770백만원(국 1,939, 군 831) - 2012 : 2,792백만원(국 1,952 군 840) ○ 2013년 부담예정액 : 2,789백만원(국1,952, 군 837) ○ 2014년 이후 부담예정액 : 44,335백만원(국31,035, 군13,300) □ 추진단계(운영중) ○ BTL사업 실무협의회 개최 : 매월 ○ BTL사업 분기별 자체평가 보고서 점검(한국환경공단) : 년 4회 ○ BTL사업 분기별 성과평가 실시 : 년 4회 □ 향후계획 ○ BTL사업 실무협의회 개최 및 성과평과 실시로 효율적인 하수관거의 운영 및 재정투자 투명성 제고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수요예측, 계약조건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상세내역을 당초와 현재로 구분하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