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담양군이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합 계	3,222	3,216	6
BTL 임대료	3,222	3,216	6
BTO 운영비	0	0	0

▸ 2013, 2012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3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29,975		3,222	1,952		1,270
BTL 사업	‘05 담양군 하수관거	29,975	2009~ 2029	3,222	1,952		1,270
BTO 사업	해당없음

☞ 우리군 BTL사업은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2005~2009년 사업기간을 거쳐 준공이

되었으며 현재는 시설의 임대료와 운영비를 연도별로 지급하고 있음

BTL이란?

- 민간사업자가 회관 등을 건설하고 지자체에서 그 회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BTO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운영하면서 통행료 등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제도(MRG) 입니다. 추정 운영수입 이하일 경우 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보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