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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담양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6,908	10,493	11,764	1,271	18,682
체육진흥기금	1,676	98	98	0	1,774
담양군청사 건립기금	8,794	1,383	1,383	0	10,177
통합관리기금	0	8,720	8,720	0	8,720
사회복지기금	3,312	48	535	487	3,360
식품진흥기금	44	11	19	8	55
환경보전기금	853	45	86	41	898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 지원기금	1	0	229	229	1
재난관리기금	1,093	227	658	431	1,320
가사문학학술 진흥기금	1,134	-39	35	74	1,095

▸ ’13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서 개별기금과  중복되므로 기금합계에서 제외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10,889	13,386	15,292	16,908	18,682

‣ ’13년도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제외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2013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담양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2.87	74.11	103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6	8.31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의 적정성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9	8.75	1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타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4.83	4.52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 비율의 적정성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9.8	7.84	10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경상적 경비 비율	4.48	4.66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의 적정성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7.5	7.88	15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의 적정성
	일몰제 적용률	13.13	6.03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의 적정성
	채권 관리 적정성	15	14.46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3.13	11.66	15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현황
	가점	0	0	3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실적

▸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3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 2013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