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군의 201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과세･감면액 (A)		2,377	2,155	2,350	2,482	2,547
	비과세	1,883	1,791	1,758	1,851	1,892
	감면	494	364	592	630	655
지방세 징수액 (B)		25,339	20,985	21,674	20,941	19,181
비과세･감면율 (A/A+B)		8.6%	9.3%	9.8%	10.6%	11.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C/B)
총 계	2,547	100.00%	2,482	100.00%	65	2.62%
일반공공행정	1,033	40.56%	993	40.00%	40	4.06%
공공질서 및 안전	46	1.81%	48	1.93%	△2	△3.48%
교육	28	1.08%	21	0.86%	6	29.36%
문화 및 관광	92	3.63%	85	3.42%	8	9.07%
환경보호	1	0.05%	1	0.06%	0	△16.10%
사회복지	255	10.02%	265	10.69%	△10	△3.84%
보건	13	0.51%	5	0.20%	8	155.92%
농림해양수산	95	3.72%	88	3.54%	7	7.86%
산업･중소기업	34	1.35%	39	1.57%	△5	△11.97%
수송 및 교통	4	0.15%	4	0.18%	△1	△12.72%
국토 및 지역개발	54	2.10%	55	2.21%	△1	△2.41%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866	34.00%	849	34.21%	17	1.99%
외국	0	0.01%	0	0.01%	0	△2.57%
기타	26	1.01%	28	1.12%	△2	△7.9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3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547	1,892	642	0	12
보통세	소 계	2,547	1,892	642	0	12
	취득세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주민세	26	7	19	0	0
	재산세	2,227	1,847	367	0	12
	자동차세	293	38	255	0	0
	지방소득세	1	0	1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