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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담양군이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안전행정부	2013.8.20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적정 명예퇴직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면서 정년잔여기간, 명예퇴직수당 산정기준 등을 잘못 적용하여 수당을 과오 지급한 사례	회수 : 1,158천원	완결
〃	〃	농업분야 민간보조금 이자 미회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할 금액을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해야 함에도 미반환한 사례	회수 : 650천원	완결
〃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고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교부금액 중 집행잔액 25백만원을 확정·반환하지 않은 사례	반납 : 25,000천원	완결 (정산결과 잔액 미발생)
〃	〃	실시설계용역 대가 산출 부적정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대가를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출하면서 용역비가 과다 계상되어 있음에도 변경 없이 준공 및 사업을 추진한 사례	회수 : 1,113천원	완결
〃	〃	문화재 수리공사 시공 미흡 용화사 불조역대통제 주변정비 공사와 용흥사 순치원년명 동종 주변정비(일주문 건립)공사 시공 미흡	감액 : 37,031천원	완결

‣ ’13 ~ ’14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3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