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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8,681	312	1,681	1,369	18,993
체육진흥기금	1,774	100	100	0	1,874	2015.4.2~ 2020.4.2
담양군청사건립기금	10,177	267	267	0	10,445	2008.1.4~ 2018.1.4
사회복지기금	3,361	4	389	385	3,364
식품진흥기금	55	4	11	7	59
환경보전기금	898	29	60	31	927	2015.4.2~ 2020.4.2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1	0	231	231	1
재난관리기금	1,320	-47	600	647	1,273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	1,095	-45	23	68	1,050	2015.4.2~ 2020.4.2
통합관리기금	8,720	5,444	5,660	215	14,165

▸ ’14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조성․운용되는 기금으로서

개별기금의 조성액과 중복되므로 합계에서 제외함

☞ 각종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기금의 용도는 각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되는 용도로 사용 됨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13,386	15,292	16,908	18,681	18,993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 2013년에 통합관리기금이 신규 조성되었으며, 개별기금 조성액과의 중복으로

합계에서는 제외됨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5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5.12. 예정)

8-2.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7,383	631,619	0	0	0	0	27,833	642,307
토 지	21,751	189,906	220	10,097	18	604	21,953	199,399
건 물	337	78,780	4	169	1	27	340	78,922
입목죽	748	31,260	49	650	0	0	797	31,910
공작물	3,463	328,875	196	403	0	0	3,659	329,278
기계기구	51	434	0	0	0	0	51	434
선 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1,031	2,336	0	0	0	0	1,031	2,336
유가증권	1	20	0	0	0	0	1	20
용익물권	0	0	0	0	0	0	0	0
회원권	0	0	0	0	0	0	0	0

▸ ’14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519	3,300	50	555	20	18	549	3,837
구 매	259	1,748	47	549	12	6	294	2,291
관리전환	255	633	3	6	0	0	258	640
양 여	-9	0	0	0	0	0	-9	0
기 타	14	919	0	0	8	12	6	907

▸ ’14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공유재산	466,866	580,776	616,263	631,619	642,307
물 품	2,827	3,946	4,593	5,135	3,837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2014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25,262	200	0.06%	8,813	2.71%
일 반 회 계	288,243	200	0.07%	8,813	3.06%
특 별 회 계	13,997	0	0%	0	0%
기 금	23,022	0	0%	0	0%

▸ ’14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A)	274,711	270,121	290,463	328,408	325,262
출자금 (B)	0	0	0	20	200
출자금 총액 (C)	0	0	0	20	220
출자금 비율 (B/A)	0%	0%	0%	0.01%	0.06%
출연금 (D)	1,408	1,115	874	3,356	8,813
출연금 비율 (D/A)	0.51%	0.41%	0.30%	1.02%	2.71%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2013년과 2014년에는 세계대나무박람회조직위원회출연에 따라 큰폭으로 증가됨

’14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자금	소계		200
	일반회계	담양대숲마루 주식회사	200	담양군 특수목적법인설립 및 출자등에 관한조례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특별회계	-	-	-	-
	기 금	-	-	-	-
출연금	소계		8,813
	일반회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150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014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재단법인한국지역진흥재단	5	지방재정법	2014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258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2014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 분담금 납부
		전남농어촌진흥기금	101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2014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자치단체 출연금 납부
		(재)담양장학회	150	담양장학회 육성조례	(재)담양장학회장학기금 출연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164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례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시군출연금
		전남인재육성재단	5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14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비 출연금
		(재)전남문화예술재단	7	전라남도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2014년 전남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군 출연금 집행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20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2014년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납부
		재단법인 담양군 문화재단	50	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재단법인 담양군 문화재단 출연금
		(재)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조직위원회	7,904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 및 지원조례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출연금
	특별회계	-	-	-	-
	기 금	-	-	-	-

8-4. 출자·출연기관 현황(시범)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27	3,245	15,793	4
출자 기관	-	-	-	-	-
출연 기관	소계	27	3,245	15,793	4
	(재)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26	3,095	8,772	4
	(재)담양장학회	1	150	7,021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5. 지방공기업 현황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