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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담양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0.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10.4	292,591	30,393	241,198	0	21,000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16.4	16.3	17.0	9.7	10.4
최종예산	19.0	17.6	19.0	10.3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2014년부터 자체세입에 잉여금항목 제외로 재정자립도 급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담양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4.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4.2	292,591	158,558	113,033	0	21,000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60.3	60.9	66.5	56.7	54.2
최종예산	63.7	62.7	67.2	55.0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2014년부터 자체세입에 잉여금항목 제외로 재정자주도 급감

☞  2015년에는 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중이 높아져 재정자주도가 소폭 하락함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5년 담양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76,627	297,364	1,395	1,582	187	19,559	297,551	△20,924	△1,365
일반회계	271,591	290,014	0	0	0	18,000	290,014	△18,423	△423
기타 특별회계	4,562	6,877	1,281	1,362	81	1,559	6,958	△2,396	△837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474	473	114	220	106	0	579	△105	△105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17,901	△21,697	△26,257	△27,134	△20,924
통합재정수지 2	3,154	3,033	2,345	1,023	△1,365

☞ 2015년도 통합재정수지2의 차액은 기금회계의 전출금(30억)이 일반회계의 사회복지재단설립에 따른 출연금으로 전입사용됨으로써 발생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1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예산운용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볼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