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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운영경비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11,568	2,743	0.88%
일반운영비		1,171	0.38%
여 비		1,179	0.38%
업무추진비		311	0.10%
직무수행경비		82	0.03%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63,904	281,904	292,465	288,243	311,568
기본경비	2,400	2,428	2,670	2,724	2,743
비율	0.91%	0.86%	0.91%	0.95%	0.88%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621m2이 적어 2016년도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은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담양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담양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139	3,760	-621	0

▸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군의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11,568	44,983	14.44%
인건비(101)		35,056	11.25%
직무수행경비(204)		988	0.32%
포상금(303)		1,761	0.57%
연금부담금 등 (304)		7,177	2.30%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263,904	281,904	292,465	288,243	311,568
인건비(B)	34,218	36,530	38,489	40,958	44,983
인건비비율(B/A)	12.97%	12.96%	13.16%	14.21%	14.44%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11,568	366	0.1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70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96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63,904	281,904	292,465	288,243	311,568
업무추진비	407	406	359	365	366
비율	0.15%	0.14%	0.12%	0.13%	0.12%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참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총계	32건			207.5
1.10~1.17	2014년도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우수팀 해외연수(배움누리팀)	뉴질랜드	4	10
1.15~1.23	2014년도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해외연수(창조마을팀)	미국	5	10
2.2~2.7	중국 의빈시와의 우호교류 협약을 위한 중국방문	중국	10 (단체장포함)	27.5
2.5~2.6	광주전남 홍보담당 국외연수	일본	1	0.4
2.7~2.8	재일한국상공회의소 초청에 따른 대나무박람회 홍보 및 기업유치	일본	2	1.8
2.27~3.5	2014년 공무원정책연구모임 우수팀 해외연수(농가월령팀)	캐나다	8	10
3.8~3.15	축제기획업무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일본	1	1.8
3.16~3.19	여성단체회장단 해외벤치마킹 인솔	일본	2	2
3.26~3.30	2015 한몽박람회 참가	몽골	1	1.3
3.31~4.8	담양군 의회의원 해외연수 수행	터키, 그리스	9	19
4.8~4.14	창조경제와 지역특화산업 선진사례 국외연수	호주외 1	1	3.2
4.14~4.18	2015 일본 FABEX전시회 참가	일본	4	6.2
4.20~4.25	중국 쌀 생산 유통 실태조사 국외연수	중국	10	5.9
4.23~4.30	행복e음 핵심요원 활동우수자 해외연수	오스트리아외 1	1	1.2
5.14~5.22	성 주류화 정책 선진사례 조사 국외연수	스위스외 1	1	4.5
5.18~5.28	2015 산림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독일외 3	1	4.4
6.10~6.15	2015 홍콩국제관광박람회 참가에 따른 담양관광홍보관 운영	홍콩	3	5.3
6.11~6.15	전남 동부권 시군의회 의장회 수행	중국	1	1.2
6.18~6.26	농어촌지역개발과정 국외선진지 견학	스페인	1	3.6
6.18~6.25	2015 국제슬로시티 시장 총회 및 인증지역 견학	이탈리아외 2	2	9.6
6.21~6.26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컨버런스 참석	일본	4	8
7.20~7.27	선진농업 해외기술 이전현장 기술지원	몽골	2	3.5
8.31~9.5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 국외연수 수행	중국	1	1.4
11.11~11.19	행복마을콘테스트 시상금관련 국외연수	미국,캐나다	3	7.8
11.27~12.6	제39회 청백봉사상 수상자 국외연수	미국,캐나다	1	4.6
12.9~12.13	대나무 문화체험을 위한 국외 연수	베트남	3	4.4
12.6~12.11	FAO사무국 일정협의 및 세계중요농업유산등재 지역 방문	이탈리아	3	14.7
10.23~10.25	담양군 중국상해 파리웨딩박람회 업무협약식 참가	중국	2	2.2
11.5~11.8	지역어메니티를 활용한 일본농업 6차 산업화 사례 연수	일본	10	14.5
10.23~10.25	중국상해 파리웨딩 업무협약식 참가	중국	2	2.2
12.17~12.20	중국 소주문화축제 초청에 따른 의빈시 방문	중국	3	5.3
12.17~12.24	담양군 농식품 미국 H마트 수출 및 홍보에 따른 미국방문	미국	3	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군의 201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11,568	449	0.14%	9	49,932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63,904	281,904	292,465	288,243	311,568
의회경비	458	449	457	444	449
의원 정수	9	9	9	9	9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7%	0.16%	0.16%	0.15%	0.1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0,880	49,864	50,812	49,326	49,932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1	9	2,357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5.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2~2.7	중국 의빈시와의 우호교류협약	중국	2(10)	5,214
3.31~4.8	지방의회 선진화로 의정활동능력 배양	터키,그리스	8(9)	16,00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5년 우리 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90	311,568	688	0.22	87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5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5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상인원 (A)	695	694	711	751	790
세출결산액 (B)	263,904	281,904	292,465	288,243	311,568
맞춤형 복지비 (C)	597	610	639	686	688
비율(C/B)	0.23	0.22	0.22	0.24	0.22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860	879	898	914	871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군에서 201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89,983	23,162	25.74%
시설비 (401-01)	89,082	23,126	25.96%
감리비 (401-02)	572	10	1.67%
시설부대비 (401-03)	324	27	8.25%
행사관련시설비 (401-04)	5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94,870	96,807	101,244	80,834	89,983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3,130	26,069	31,756	24,667	23,162
비율(B/A)	24.38%	26.93%	31.37%	30.52%	25.74%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연말 체납누계액(A)	2015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5,587	5,898	311
지방세	2,105	2,311	206
세외수입	3,481	3,587	1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4,576	3,878	4,683	5,587	5,898
지방세	1,846	1,955	1,933	2,105	2,311
세외수입	2,730	1,924	2,750	3,481	3,587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