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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담양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6.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6.6 ( 10.5 )	294,034 (294,034)	48,920 (30,920)	245,114	0	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16.3	17.0	16.1	17.6 (10.4)	16.6 (10.5)
최종예산	17.6	19.0	18.1	20.1 (15.1)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5년간 자체세입이 증가한 만큼 의존재원의 비중도 높아져 재정자립도는 큰차이가 없으나 군 평균보다는 높은편임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담양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9.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9.1 ( 53.0)	294,034 (294,034)	173,771 (155,771)	120,263	0	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60.9	66.5	63.2	61.4 (54.2)	59.1 (53.0)
최종예산	62.7	67.2	62.8	61.6 (56.6)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2015년부터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자주재원 감소로 재정자주도가 하락함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담양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80,166	298,434	1,386	1,773	387	20,261	298,821	△18,655	1,606
일반회계	276,034	291,074	-	-	-	18,000	291,074	△15,040	2,960
기타 특별회계	3,774	6,917	1,265	1,553	289	2,261	7,205	△3,431	△1,170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358	443	121	220	99	-	542	△184	△184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21,697	△26,257	△27,134	△20,924	△18,655
통합재정수지 2	3,033	2,345	1,023	△1,365	1,606

☞ 2016년에는 세입이 증가하고 지출이 감소하여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

수지2는 흑자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