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담양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00,200	2,702	0.90%
일반운영비	300,200	1,137	0.38%
여 비		1,188	0.40%
업무추진비		295	0.10%
직무수행경비		74	0.02%
자산취득비		9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81,904	292,465	288,243	311,568	300,200
기본경비	2,428	2,670	2,724	2,743	2,702
비율	0.86%	0.91%	0.95%	0.88%	0.90%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담양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334m2이 적어 2017년도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은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담양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담양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431	3,765	-334	0

▸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군의 2016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00,200	44,363	14.78%
인건비(101)	300,200	35,012	11.66%
직무수행경비(204)		880	0.29%
포상금(303)		1,877	0.63%
연금부담금 등 (304)		6,594	2.20%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281,904	292,465	288,243	311,568	300,200
인건비(B)	36,530	38,489	40,958	44,983	44,363
인건비비율(B/A)	12.96%	13.16%	14.21%	14.44%	14.78%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담양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00,200	359	0.1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00,200	158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01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81,904	292,465	288,243	311,568	300,200
업무추진비	406	359	365	366	359
비율	0.14%	0.12%	0.13%	0.12%	0.12%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참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6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계	39건			388.5
1.17~1.22	절강성 센쥐현 초청 및 한국방문의 해 행사 참석	중국	7	18.6	단체장
2.14~2.18	전남일보사 주관 2016년 광주전남 홍보담당 국외연수	일본	1	1.5
2.18~2.27	2015년 공무원 정책연구모임해외연수 (동상이몽)	호주, 뉴질랜드	8	8.9
2.23~2.27	담양군공예인협회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대만	1	1.4
2.24~3.4	2016년 도-시군 노사합동 국외정책연수	프랑스, 스페인	2	9
3.2~3.5	제7차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ESC) 세미나 참석	베트남	1	1.2
3.5~3.10	2015년 공무원정책연구모임 우수팀 해외연수(업그레이드팀)	베트남	9	9
3.8~3.12	대나무생태공원 내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일본 현지조사	일본	7	17.6	단체장
3.12~3.16	홍콩 웰컴마트 담양딸기 입점기념 특판행사 참석	홍콩	2	2.9
3.25~3.28	문화예술 역량강화를 위한 2016 아트바젤 홍콩 벤치마킹	홍콩	3	5
4.15~4.22	2015 공무원정책연구모임 우수팀 해외연수(노노매우팀)	프랑스 외 2	6	10
4.24~4.28	축산업 6차 산업화를 위한 일본연수	일본	1	1.7
5.8~5.12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개발을 위한 일본연수	일본	2	3.5
5.8~5.14	2016년 아‧태 네트워크 지역회의 참석	태국	3	3.3
5.9~5.18	문화생태도시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한 국외방문	독일 외 3	8	49	단체장
5.10~5.19	죽향, 담향 딸기품종 유럽지역 재배시험을 위한 국외 방문	네덜란드 외 2	2	5.1
5.16~5.25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한 공직자 역량강화 해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5	10
5.23~5.31	2016년 담양군의회 해외연수 수행	호주, 뉴질랜드	3	11.4
6.4~6.11	2016년 제1차 외국지방세제도 비교연수	미국, 캐나다	1	4.3
6.5~6.9	2016년 창조관광 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싱가포르	6	8
6.13~6.17	군정기여 모범직원 공무 국외연수	중국	10	19.9
6.21~6.24	여성농업인 리더양성 해외농업연수	중국	1	0.8
6.19~6.25	2016년 산림자원조성과정 국외연수	노르웨이, 스웨덴	1	4.3
6.20~6.25	지자체 농지업무담당자 해외농지제도 조사연수	중국	1	1.8
6.23~7.1	2016년 국제슬로시티총회 참석	포르투갈,, 스페인	3	12.9
7.14~7.22	제8회 찾아가는 간판디자인학교 국외연수	이탈리아 외 2	1	3.7
7.24~7.27	포도재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6차산업 일본우수사례 조사	일본	3	6
7.27~7.31	담양딸기 베트남 재배시험 추진을 위한 국외방문	베트남	1	1.1
8.18~9.24	블루베리, 포도 6차 산업화 미국 우수사례 조사	미국	2	7.2
9.21~9.29	시애틀 린우드시와의 우호교류를 위한 국외방문	미국	9	46.3	단체장
10.10~10.14	제9회 중국대나무문화축제 참석	중국	4	7.4
10.20~10.23	2017년 글로벌에코포럼 공동주최 사전협의 국외방문	일본	2	3.3
10.31~11.3	2016년 노사합동 국외정책연수	홍콩	28	29.9
11.7~11.19	제31차 한 대만 관광교류회의 참가	대만	2	0.8
11.21~11.24	2016 지방세 유공공무원 해외문화 탐방	일본	20	30
11.30~12.8	2016 기초생활보장사업 유공자 국외연수	미국	1	1.7
12.11~12.22	2016 하반기 군정기여 모범직원 국외연수	스페인 외 2	8	16
11.25~12.2	2016년 농촌경관 및 농업유산 담당자 해외연수	네덜란드, 영국	1	3.5
12.20~12.23	담양 대나무밭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해외연수	일본	6	1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군의 2016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00,200	474	0.16%	9	52,632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81,904	292,465	288,243	311,568	300,200
의회경비	449	457	444	449	474
의원 정수	9	9	9	9	9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6%	0.16%	0.15%	0.14%	0.16%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9,864	50,812	49,326	49,932	52,632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9	9	3,187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6.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1.17~1.21	절강성 센쥐현 한국방문의해 행사 초청 참석	중국	2(1)	6,180
5.23~5.31	2016년도 담양군의회 의원 해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9(5)	22,50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6년 우리 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34	300,200	679	0.23%	92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6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6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상인원 (A)	694	711	751	790	734
세출결산액 (B)	281,904	292,465	288,243	311,568	300,200
맞춤형 복지비 (C)	610	639	686	688	679
비율(C/B)	0.22%	0.22%	0.24%	0.22%	0.23%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879	898	914	871	925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군에서 2016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80,057	17,113	21.38%
시설비 (401-01)	79,170	17,095	21.59%
감리비 (401-02)	562	0	0%
시설부대비 (401-03)	324	18	5.6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96,807	101,244	80,834	89,983	80,057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6,069	31,756	24,667	23,162	17,113
비율(B/A)	26.93%	31.37%	30.52%	25.74%	21.38%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군의 2016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농협중앙회	‘16.01.01~ ’18.12.31.	150	50 (당초)	50	50 (‘16.11월)
제2금고	광주은행	‘16.01.01~ ’18.12.31.	30	10 (1회추경)	10	10 (‘16.11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