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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군이 2016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58,871	7,666	10,995	6,990	31,934	898	386	0	0
국 비	37,394	6,119	5,166	3,308	22,479	322	0	0	0
시･도비	7,732	757	1,815	2,264	2,823	71	0	0	0
시･군･구비	13,745	790	4,014	1,418	6,632	505	386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281,904	292,465	288,243	311,568	300,200
사회복지분야(B)	40,176	44,715	52,666	60,260	58,871
사회복지분야비율(B/A)	14.25%	15.29%	18.27%	19.34%	19.61%
인구수 (C)	47,612	47,365	47,177	47,009	47,22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844	944	1,116	1,282	1,24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00,200	34,520	11.50%
민간경상보조 (307-02)	300,200	8,243	2.75%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250	0.08%
민간행사보조 (307-04)		1,745	0.58%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8,933	2.98%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3,342	1.11%
민간자본보조 (402-01)		12,006	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81,904	292,465	288,243	311,568	300,200
지방보조금(민간)	10,531	44,548	37,191	37,144	34,520
비율	3.74%	15.23%	12.90%	11.92%	11.50%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별지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별지참조)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시설) 주소	변동 내역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이*섭	소형저온저장고	11	2016	6	1	6	고서면 교산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김*용	소형저온저장고	10	2016	6	1	6	고서면 고읍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박*구	소형저온저장고	9.9	2016	6	1	6	남면 지곡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조*섭	소형저온저장고	9.9	2016	6	1	6	남면 풍암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양*기	소형저온저장고	9.9	2016	6	1	6	남면 연천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남*란	소형저온저장고	9.9	2016	8	1	8	남면 정곡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균	소형저온저장고	10	2016	6	1	6	창평면 창평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이*남	소형저온저장고	10	2016	6	1	6	창평면 용수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이*숙	소형저온저장고	9.9	2016	5.8	1	5.8	창평면 유천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정*호	소형저온저장고	9.9	2016	6	1	6	창평면 창평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김*춘	소형저온저장고	10	2016	6	1	6	창평면 창평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정*수	소형저온저장고	9.9	2016	5.8	1	5.8	대덕면 비차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임*임	소형저온저장고	9.9	2016	6	1	6	대덕면 갈전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이*순	소형저온저장고	10	2016	6	1	6	대덕면 금산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최*순	소형저온저장고	10	2016	6	1	6	대덕면 비차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정*길	소형저온저장고	6.6	2016	4.8	1	4.8	무정면 평지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이*수	소형저온저장고	10	2016	8	1	8	무정면 덕곡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여*구	소형저온저장고	6.6	2016	4.8	1	4.8	무정면 정석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송*효	소형저온저장고	10	2016	6	1	6	무정면 영천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김*호	소형저온저장고	14	2016	8.7	1	8.7	무정면 영천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최*순	소형저온저장고	9.9	2016	7.8	1	7.8	금성면 대성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임*기	소형저온저장고	8.1	2016	5	1	5	금성면 원천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이*	소형저온저장고	11	2016	7.8	1	7.8	금성면 원율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남*연	소형저온저장고	9.9	2016	5.8	1	5.8	금성면 원율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허*	소형저온저장고	10.7	2016	8	1	8	용면 두장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정*쇠	소형저온저장고	10	2016	5.8	1	5.8	용면 두장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오*수	소형저온저장고	10.2	2016	6	1	6	용면 추성리	신규취득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시설) 주소	변동 내역
축사환경개선사업	이*연	그래플	SH-130	2016	2,300	1	2,300	창평면 월동길	신규취득
축사환경개선사업	임*택	그래플	SH-110WSA	2016	2,000	1	2,000	창평면 창평로	신규취득
축사환경개선사업	임*훈	그래플	SH-110WSA	2016	2,000	1	2,000	창평면 유천길	신규취득
축사환경개선사업	이*석	그래플	HMH-45C	2016	2,000	1	2,000	대덕면 용대길	신규취득
축사환경개선사업	이*환	그래플	SH-130A	2016	2,300	1	2,300	무정면 독곡길	신규취득
축사환경개선사업	김*현	그래플	SH-G11L	2016	2,200	1	2,200	대전면 금곡길	신규취득
축사환경개선사업	최*덕	그래플	SH-110WSA	2016	2,100	1	2,100	대전면 중옥길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이*례	소형저온저장고	6.6	2016	5	1	5	담양읍 오계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하*자	소형저온저장고	10	2016	6	1	6	담양군 반룡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김*복	소형저온저장고	10	2016	7.8	1	7.8	담양읍 가산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강*수	소형저온저장고	11.3	2016	6	1	6	담양읍 가산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설*옥	소형저온저장고	11.2	2016	7.8	1	7.8	용면 추성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	소형저온저장고	9.9	2016	6	1	6	담양읍 백동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최*숙	소형저온저장고	7	2016	4.8	1	4.8	봉산면 대추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정*도	소형저온저장고	10	2016	8	1	8	봉산면 연동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김*호	소형저온저장고	10	2016	6	1	6	봉산면 연동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손*열	소형저온저장고	10	2016	8	1	8	봉산면 기곡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권*룡	소형저온저장고	6.6	2016	5	1	5	봉산면 기곡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박*순	소형저온저장고	11	2016	6	1	6	고서면 동운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정*태	소형저온저장고	11	2016	6	1	6	고서면 원강리	신규취득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시설) 주소	변동 내역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김*상	소형저온저장고	10	2016	8	1	8	용면 추성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장*엽	소형저온저장고	10	2016	6	1	6	용면 쌍태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윤*기, 박*례, 이*례	소형저온저장고	9.9	2016	6	1	6	월산면 중월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주*수	소형저온저장고	9.9	2016	6	1	6	월산면 광암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하*호	소형저온저장고	9.9	2016	6	1	6	월산면 용암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이*식	소형저온저장고	9.9	2016	7.8	1	7.8	월산면 화방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윤*준	소형저온저장고	13	2016	8.8	1	8.8	월산면 월계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선*문	소형저온저장고	11	2016	6	1	6	수북면 궁산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최*현	소형저온저장고	13.5	2016	9.1	1	9.1	수북면 대방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희	소형저온저장고	11	2016	6	1	6	수북면 고성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문*석	소형저온저장고	10	2016	5.8	1	5.8	수북면 오정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서*봉	소형저온저장고	11	2016	5.8	1	5.8	수북면 두정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이*현	소형저온저장고	10	2016	6	1	6	대전면 행성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임*열	소형저온저장고	10	2016	7.8	1	7.8	대전면 강의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이*환	소형저온저장고	10	2016	8	1	8	대전면 갑향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윤*홍	소형저온저장고	10	2016	6	1	6	대전면 월본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강*순	소형저온저장고	10	2016	6	1	6	대전면 대치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윤*자	소형저온저장고	9.9	2016	6	1	6	창평면 삼천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권	소형저온저장고	13.2	2016	6.6	1	6.6	창평면 의향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이*기	소형저온저장고	10	2016	6	1	6	금성면 봉황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나*순	소형저온저장고	9.9	2016	7.8	1	7.8	금성면 대성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최*아	소형저온저장고	10.2	2016	6	1	6	월산면 신계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조*구	소형저온저장고	9.9	2016	6	1	6	대전면 갈전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장항리 새마을회	소형저온저장고	10	2016	6	1	6	금성면 봉서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홍*운	소형저온저장고	9.9	2016	6	1	6	봉산면 대추리	신규취득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유*순	소형저온저장고	6.6	2016	5	1	5	고서면 금현리	신규취득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시설) 주소	변동 내역
지자체농협협력사업	김*중	관비시스템		2016		3동	9	용면 두장리	신규취득
지자체농협협력사업	원*화	관비시스템		2016		3동	9	용면 추성리	신규취득
지자체농협협력사업	허*규	관비시스템		2016		3동	9	용면 두장리	신규취득
지자체농협협력사업	조*호	관비시스템		2016		3동	9	용면 추성리	신규취득
지자체농협협력사업	정*석	관비시스템		2016		3동	9	담양읍 가산리	신규취득
지자체농협협력사업	정*숙	관비시스템		2016		3동	9	담양읍 학동리	신규취득
지자체농협협력사업	설*현	관비시스템		2016		3동	9	담양읍 가산리	신규취득
지자체농협협력사업	최*기	온수난방시스템		2016		3동	12	담양읍 양각리	신규취득
지자체농협협력사업	최*권	온수난방시스템		2016		3동	12	담양읍 학동리	신규취득
지자체농협협력사업	진*금	온수난방시스템		2016		3동	12	담양읍 천변리	신규취득
지자체농협협력사업	이*환	온수난방시스템		2016		3동	12	담양읍 강쟁리	신규취득
지자체농협협력사업	남*희	온수난방시스템		2016		3동	12	담양읍 가산리	신규취득
지자체농협협력사업	강*원	온수난방시스템		2016		3동	12	담양읍 강쟁리	신규취득
지자체농협협력사업	김*규	온수난방시스템		2016		3동	12	담양읍 반룡리	신규취득
지자체농협협력사업	허*	온수난방시스템		2016		3동	12	담양읍 강쟁리	신규취득
지자체농협협력사업	문*규	온수난방시스템		2016		3동	12	담양읍 반룡리	신규취득
지자체농협협력사업	전*희	온수난방시스템		2016		3동	12	담양읍 양각리	신규취득
지자체농협협력사업	김*중	전기온풍기		2016		2대	1	월산면 월산리	신규취득
지자체농협협력사업	전*찬	전기온풍기		2016		8대	7	월산면 월산리	신규취득
지자체농협협력사업	양*범	전기온풍기		2016		2대	1	월산면 월평리	신규취득
지자체농협협력사업	조*수	전기온풍기		2016		4대	3	월산면 월산리	신규취득
지자체농협협력사업	김*훈	전기온풍기		2016		6대	4	월산면 월산리	신규취득
지자체농협협력사업	장*남	전기온풍기		2016		2대	1	월산면 월평리	신규취득
지자체농협협력사업	이*태	전기온풍기		2016		3대	2	월산면 월계리	신규취득
지자체농협협력사업	김*범	전기온풍기		2016		4대	3	월산면 화방리	신규취득
지자체농협협력사업	문*순	전기온풍기		2016		6대	4	월산면 월계리	신규취득
지자체농협협력사업	임*근	전기온풍기		2016		2대	1	월산면 월산리	신규취득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시설) 주소	변동 내역
지자체농협협력사업	이*갑	전기온풍기		2016		2대	1	월산면 월평리	신규취득
지자체농협협력사업	정*기	전기온풍기		2016		2대	1	월산면 월산리	신규취득
지자체농협협력사업	이*춘	전기온풍기		2016		2대	1	월산면 월산리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한*택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760	13	무정 동산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장*삼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1	760	11	수북 풍수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김*문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2280	36	수북 남산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오*훈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2280	42	대전 강의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여*섭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784	15	무정 정석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김*식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2,280	45	수북 황금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박*수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760	11	월산 월평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조*오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1	1435	19	담양 강쟁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강*만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776	13	담양 강쟁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이*환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1,672	27	대전 갑향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이*남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1	1460	21	대덕 매산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김*완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1	2280	31	수북 남산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서*종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2256	38	수북 오정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김*선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2280	37	수북 오정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김*자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2280	38	수북 남산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여*구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2280	42	무정 영천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남*복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2,592	39	담양 가산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이*형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1,520	24	담양 양각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임*령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2,244	39	담양 학동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김*완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2,287	38	봉산 연동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정*섭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2,280	38	봉산 대추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엄*섭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2,280	39	봉산 연동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양*술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1	825	12	봉산 연동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전*선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1	760	11	봉산 양지	신규취득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시설) 주소	변동 내역
시설원예특작지원	노*남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1,440	29	고서 고읍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박*철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738	13	고서 성월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현*근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1,280	22	고서 산덕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나*주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920	14	남 연천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한*욱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1,520	28	고서 동운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김*현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1,208	24	남 경산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심*수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2,280	41	무정 성도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김*관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760	13	금성 대성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김*곤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2280	40	금성 대성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최*훈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1886	32	금성 원율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박*진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760	13	금성 대성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한*수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1520	26	금성 대성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이*석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1	620	9	월산 월계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채*기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760	12	월산 오성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국*귀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1	2280	32	월산 오성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김*기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1440	25	수북 풍수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최*화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2337	47	대전 서옥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김*중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1	760	8	담양 삼다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배*수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1520	27	고서 성월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서*형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1528	34	봉산 제월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정*현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760	13	봉산 양지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조*석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1	2,821	41	수북 정중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양*열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760	13	고서 동운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주*식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1,476	24	수북 황금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김*조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2,280	38	봉산 대추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정*숙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2,280	37	담양 강쟁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최*화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760	13	봉산 대추	신규취득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시설) 주소	변동 내역
시설원예특작지원	한*관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1	650	9	수북 두정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남*수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2,280	38	담양 가산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손*종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2,144	42	봉산 기곡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서*수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2,280	40	봉산 기곡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정*임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1,450	30	무정 동산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한*종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1	500	6	대덕 갈전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신*길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1,848	35	봉산 와우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조*용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1,456	26	창평 광덕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강*자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2	1,300	22	창평 유천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정*석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1	722	8	고서 동운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한*내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1	2,318	31	대전 성산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구*림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6	0.01	3,020	17	봉산 와우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김*식	양액재배시설지원		2016	0.01	2,646	33	용 추성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채*선	양액재배시설지원		2016	0.02	2,280	34	용 두장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김*승	양액재배시설지원		2016	0.02	2,280	40	월산 월계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김*석	양액재배시설지원		2016	0.02	2,280	41	수북 고성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조*성	양액재배시설지원		2016	0.02	2280	35	금성 대성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정*곤	양액재배시설지원		2016	0.01	2,890	43	담양 금월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최*선	양액재배시설지원		2016	0.02	2,280	40	수북 두정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조*희	양액재배시설지원		2016	0.02	2,312	47	대전 갑향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정*관	양액재배시설지원		2016	0.01	2,972	40	창평 광덕	신규취득
시설원예특작지원	정*천	양액재배시설지원		2016	0.02	2,280	37	봉산 양지	신규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2016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군이 2016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00,200	945	0.3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81,904	292,465	288,243	311,568	300,200
행사･축제경비	2,295	856	1,227	991	945
비율	0.81%	0.29%	0.43%	0.32%	0.31%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