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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2,339	850
인건비 절감	8	215
지방의회경비 절감	21	5
업무추진비 절감	43	55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291	-83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664	590
지방청사 관리․운영	312	68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1,612	739
지방세 징수율 제고	635	732
지방세 체납액 축소	1,291	-487
경상세외수입 확충	-630	838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95	-221
탄력세율 적용	121	-123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해당없음

2017년에 우리 담양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해당없음

2017년에 우리 담양군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