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담양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89,316	401,246	413,693	426,685	440,004	2,070,944	3.10%
	자체수입	39,549	39,864	40,187	40,519	40,621	200,740	0.70%
	이 전 수 입	301,779	312,954	324,629	336,826	349,569	1,625,757	3.70%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7,988	48,427	48,878	49,340	49,813	244,446	0.90%
세 출		389,316	401,246	413,693	426,685	440,004	2,070,944	3.10%
	경 상 지 출	77,981	79,738	81,922	83,954	86,068	409,663	2.50%
	사 업 수 요	311,335	321,508	331,771	342,730	353,936	1,661,280	3.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담양군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1	11,457
여성정책추진사업	4	35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1	10,75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6	345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damyang.go.kr/index.damyang?menuCd=DOM_000000105004011000)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담양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36,007	4,155	1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4,155.5
도시디자인과	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63
도시디자인과	마을소규모시설(창고,쉼터) 지원사업	10
도시디자인과	성월리 농로포장공사	15
도시디자인과	마을 석축쌓기공사	15
도시디자인과	농로 난간 설치	25
도시디자인과	마을 용‧배수로 정비	475
도시디자인과	국도24호선 주변 위험도로 통행로 개설	80
도시디자인과	마을회관 및 모정 지원사업	90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
녹색환경과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40
녹색환경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4.5
주민복지실	경로당 건립 지원	180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장비구입	120
문화체육과	게이트볼구장 건립	350
문화체육과	군립테니스장 하드코트 조성	180
안전건설과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190
안전건설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470
친환경농산유통과	영세고령농가 육묘지원사업	120
친환경농산유통과	벼경영안정대책비 증액	300
친환경농산유통과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100
친환경농산유통과	영세고령농가 병해충방제사업	60
친환경농산유통과	폐보온커튼 수거 지원	40
친환경농산유통과	이동식 작업대 지원	8
친환경농산유통과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300
친환경농산유통과	선진 농업연수비 확대	25
친환경농산유통과	죽향딸기 재배면적 확대 지원	150
친환경농산유통과	한우품질개선 지원사업	40
친환경농산유통과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	45
친환경농산유통과	퇴비사 증설 지원	80
친환경농산유통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80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담양군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부서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9	65	179	171	344,214	306,486	37,728
지속가능경영기획실	1	5	10	10	56,629	55,813	816
주민복지실	1	6	18	19	71,324	62,324	9,000
친환경농산유통과	1	3	17	18	32,620	29,820	2,800
문화체육과	1	5	11	11	16,253	13,877	2,376
관광레저과	1	3	10	7	7,371	3,816	3,555
지역경제과	1	6	6	11	22,511	22,102	409
녹색환경과	1	4	16	11	10,062	17,102	-7,040
도시디자인과	1	3	10	13	29,287	21,594	7,693
자치행정과	1	5	7	11	12,019	9,921	2,098
민원봉사과	1	2	4	3	1,215	986	299
세무회계과	1	2	6	5	2,010	3,200	-1,190
산림자원과	1	2	3	8	11,511	7,352	4,159
안전건설과	1	5	14	9	18,871	17,863	1,007
투자유치단	1	3	4	3	186	156	31
보건소	1	2	3	7	5,473	4,007	1,466
농업기술센터	1	2	18	9	4,960	5,376	-415
대나무자원연구소	1	4	7	4	3,245	2,934	311
상하수도사업소	1	2	12	9	34,902	24,501	10,401
의회사무과	1	1	3	3	955	753	20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damyang.go.kr/index.damyang?menuCd=DOM_000000105004011000)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7.67	59.41	21.81	28.21	55.35	99.5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damyang.go.kr/index.damyang?menuCd=DOM_000000105004011000)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89	53	-
	부단체장		3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35	210	-26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80	74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1
	의원국외여비		35
지방보조금		14,430	10,696	-3,73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047	1,047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인기준 1,290천원	816	-
공무원 일‧숙직비		1인기준 50천원	54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방법 및 내역

【편성방법】총액한도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편성

【총액한도】전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89,100천원) × (1+0.003) = 89,367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방법 및 내역

【편성방법】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 목적에 따라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한액)

【총액한도】기초기준액 + 정책사업결산연동액 X 보정계수

▸  지방의회 관련 경비 편성방법 및 내역

【편성방법】총액한도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 의회운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자율 편성

【총액한도】〔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의 평균액 × (1 + 0.297)〕+〔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의 평균액 × (1 + 0.176)〕+〔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의 평균액 × ( 1 + 0.05 )〕

=〔(51,200천원÷3년)×(1+0.297)〕+〔(70,770천원÷3년)×(1+0.176)〕+ 〔29,250천원÷3년)×(1+0.05)〕= 180,334천원

▸  지방보조금 편성방법 및 내역

【편성방법】지방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전체 보조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 편성

【총액한도】전년도 대비 당초예산 증가율 0.12 X 전년도 보조금총한도액(12,848백만원) = 14,430백만원

▸  맞춤형복지제도시행 편성방법 및 내역

【편성방법】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2018년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에 따라 편성, 우리 군은 연간 공무원 1인 기준액 1,290천원 편성 가능하며, 2017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17년과 동일하게 편성도 가능

【편성내역】(기본 550,000원×815명) + (근속 10,000원×650명×20년) + (가족(배우자) 200,000원×815명) + (가족(부모 및 자녀) 50,000원×1,500명) =  816,250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 : 일직비 1일 50천원, 숙직비 1야 5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