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담양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18. 2.                                            담양군수

◈ 우리 군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677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42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435억원)보다 758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04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766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0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7.67%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9.41%입니다.

◈ 우리 군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5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나 향후 체납액 최소화 등의 자체수입 증대와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www.damyang.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송안나 (061-380-3030)

홈페이지 담당자 : 자치행정과 이유근(061-380-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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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담양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677	3,251	426	4,435	4,161	273
	세출예산	3,677	3,251	426	4,435	4,161	273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17.67	17.52	0.15	17.87	18	∆0.13
	재정자주도[당초예산]	59.41	62.26	∆2.85	65.35	64.21	1.14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5	13	∆8	30	26	5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평가결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2)유형(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영동군, 충북 진천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충남 태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화순군, 전남 영암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창녕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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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담양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67,692	336,007	0	8,207	23,47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17,847	324,285	319,143	325,128	367,69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80,366	100	292,591	100	294,034	100	297,199	100	336,007	100
지 방 세	19,000	6.78	19,000	6.49	21,000	7.14	24,000	8.08	25,000	7.44
세외수입	8,103	2.89	11,393	3.89	9,920	3.37	10,080	3.39	15,371	4.57
지방교부세	129,005	46.01	125,165	42.78	121,851	41.44	128,967	43.39	136,243	40.55
조정교부금 등	3,000	1.07	3,000	1.03	3,000	1.02	4,000	1.35	4,000	1.19
보 조 금	103,259	36.83	113,033	38.63	120,263	40.90	112,152	37.74	136,393	40.59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000	6.42	21,000	7.18	18,000	6.12	18,000	6.06	19,000	5.65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담양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67,692	336,007	0	8,207	23,47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17,847	324,285	319,143	325,128	367,69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80,366	100	292,591	100	294,034	100	297,199	100	336,007	100
일반공공행정	25,422	9.07	18,194	6.22	13,922	4.73	15,287	5.14	15,459	4.60
공공질서 및 안전	565	0.20	566	0.19	1,123	0.38	707	0.24	3,131	0.93
교 육	2,726	0.97	2,853	0.98	3,450	1.17	3,574	1.20	3,504	1.04
문화 및 관광	20,099	7.17	15,634	5.34	17,538	5.96	18,563	6.25	25,438	7.57
환경보호	30,966	11.04	38,359	13.11	43,918	14.94	37,490	12.61	41,017	12.21
사회복지	53,355	19.03	63,264	21.62	59,073	20.09	61,999	20.86	73,291	21.81
보 건	3,988	1.42	4,578	1.56	4,474	1.52	4,101	1.38	5,540	1.65
농림해양수산	55,169	19.68	52,341	17.89	48,462	16.48	50,047	16.84	56,429	16.79
산업･중소기업	4,020	1.43	5,645	1.93	4,529	1.54	8,374	2.82	7,055	2.10
수송 및 교통	9,979	3.56	9,847	3.37	10,994	3.74	12,961	4.36	13,114	3.90
국토 및 지역개발	26,544	9.47	28,556	9.76	30,632	10.42	27,817	9.36	34,548	10.28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3,193	1.14	2,935	1.0	5,778	1.97	4,900	1.65	3,138	0.93
기 타	44,339	15.81	49,820	17.03	50,141	17.05	51,378	17.29	54,343	16.17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담양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81,374	412,824	31,450	8.25
담양군	325,128	367,692	42,563	13.09
출자‧출연기관	56,245	45,132	-11,113	-19.7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연기관(3개) : (재)담양장학회, (재)담양군 문화재단, (재)담양군 복지재단

▸ 출자기관(2개) : 담양그린개발(주), 담양대숲마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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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담양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7.6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7.67 (12.02)	336,007 (336,007)	59,371 (40,371)	276,636 (276,636)	0	0 (19,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16.09 (9.67)	17.56 (10.39)	16.64 (10.52)	17.52 (11.47)	17.67 (12.0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세외수입 증가로 자체세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전년대비 재정자립도가 소폭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임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담양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9.4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9.41 (53.75)	336,007 (336,007)	199,614 (180,614)	136,393 (136,393)	0	0 (19,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63.17 (56.75)	61.37 (54.19)	59.10 (52.98)	62.26 (56.21)	59.41 (53.7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자주재원의 비중이 줄어듦에 따라 전년대비 재정자주도가 감소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낮은 편임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담양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21,228	342,271	1,901	986	-915	20,579	341,357	-20,128	451
일반회계	317,007	334,340	0	0	0	19,000	334,340	-17,333	1,667
기타 특별회계	3,887	7,420	1,569	786	-782	1,579	6,638	-2,751	-1,172
기 금	335	511	332	200	-132	0	379	-44	-44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27,134	-20,924	-18,655	-20,112	-20,128
통합재정수지 2	1,023	-1,365	1,606	1,284	451

☞ 통합재정수지1 : 세입보다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여 감소세를 나타냄

☞ 통합재정수지2 :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통합재정수지2도

전년도 대비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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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담양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89,316	401,246	413,693	426,685	440,004	2,070,944	3.10%
	자체수입	39,549	39,864	40,187	40,519	40,621	200,740	0.70%
	이 전 수 입	301,779	312,954	324,629	336,826	349,569	1,625,757	3.70%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7,988	48,427	48,878	49,340	49,813	244,446	0.90%
세 출		389,316	401,246	413,693	426,685	440,004	2,070,944	3.10%
	경 상 지 출	77,981	79,738	81,922	83,954	86,068	409,663	2.50%
	사 업 수 요	311,335	321,508	331,771	342,730	353,936	1,661,280	3.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담양군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1	11,457
여성정책추진사업	4	35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1	10,75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6	345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damyang.go.kr/index.damyang?menuCd=DOM_000000105004011000)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담양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36,007	4,155	1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4,155.5
도시디자인과	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63
도시디자인과	마을소규모시설(창고,쉼터) 지원사업	10
도시디자인과	성월리 농로포장공사	15
도시디자인과	마을 석축쌓기공사	15
도시디자인과	농로 난간 설치	25
도시디자인과	마을 용‧배수로 정비	475
도시디자인과	국도24호선 주변 위험도로 통행로 개설	80
도시디자인과	마을회관 및 모정 지원사업	90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
녹색환경과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40
녹색환경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4.5
주민복지실	경로당 건립 지원	180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장비구입	120
문화체육과	게이트볼구장 건립	350
문화체육과	군립테니스장 하드코트 조성	180
안전건설과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190
안전건설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470
친환경농산유통과	영세고령농가 육묘지원사업	120
친환경농산유통과	벼경영안정대책비 증액	300
친환경농산유통과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100
친환경농산유통과	영세고령농가 병해충방제사업	60
친환경농산유통과	폐보온커튼 수거 지원	40
친환경농산유통과	이동식 작업대 지원	8
친환경농산유통과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300
친환경농산유통과	선진 농업연수비 확대	25
친환경농산유통과	죽향딸기 재배면적 확대 지원	150
친환경농산유통과	한우품질개선 지원사업	40
친환경농산유통과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	45
친환경농산유통과	퇴비사 증설 지원	80
친환경농산유통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80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담양군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부서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9	65	179	171	344,214	306,486	37,728
지속가능경영기획실	1	5	10	10	56,629	55,813	816
주민복지실	1	6	18	19	71,324	62,324	9,000
친환경농산유통과	1	3	17	18	32,620	29,820	2,800
문화체육과	1	5	11	11	16,253	13,877	2,376
관광레저과	1	3	10	7	7,371	3,816	3,555
지역경제과	1	6	6	11	22,511	22,102	409
녹색환경과	1	4	16	11	10,062	17,102	-7,040
도시디자인과	1	3	10	13	29,287	21,594	7,693
자치행정과	1	5	7	11	12,019	9,921	2,098
민원봉사과	1	2	4	3	1,215	986	299
세무회계과	1	2	6	5	2,010	3,200	-1,190
산림자원과	1	2	3	8	11,511	7,352	4,159
안전건설과	1	5	14	9	18,871	17,863	1,007
투자유치단	1	3	4	3	186	156	31
보건소	1	2	3	7	5,473	4,007	1,466
농업기술센터	1	2	18	9	4,960	5,376	-415
대나무자원연구소	1	4	7	4	3,245	2,934	311
상하수도사업소	1	2	12	9	34,902	24,501	10,401
의회사무과	1	1	3	3	955	753	20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damyang.go.kr/index.damyang?menuCd=DOM_000000105004011000)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7.67	59.41	21.81	28.21	55.35	99.5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damyang.go.kr/index.damyang?menuCd=DOM_000000105004011000)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89	53	-
	부단체장		3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35	210	-26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80	74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1
	의원국외여비		35
지방보조금		14,430	10,696	-3,73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047	1,047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인기준 1,290천원	816	-
공무원 일‧숙직비		1인기준 50천원	54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방법 및 내역

【편성방법】총액한도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편성

【총액한도】전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89,100천원) × (1+0.003) = 89,367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방법 및 내역

【편성방법】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 목적에 따라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한액)

【총액한도】기초기준액 + 정책사업결산연동액 X 보정계수

▸  지방의회 관련 경비 편성방법 및 내역

【편성방법】총액한도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 의회운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자율 편성

【총액한도】〔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의 평균액 × (1 + 0.297)〕+〔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의 평균액 × (1 + 0.176)〕+〔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의 평균액 × ( 1 + 0.05 )〕

=〔(51,200천원÷3년)×(1+0.297)〕+〔(70,770천원÷3년)×(1+0.176)〕+ 〔29,250천원÷3년)×(1+0.05)〕= 180,334천원

▸  지방보조금 편성방법 및 내역

【편성방법】지방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전체 보조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 편성

【총액한도】전년도 대비 당초예산 증가율 0.12 X 전년도 보조금총한도액(12,848백만원) = 14,430백만원

▸  맞춤형복지제도시행 편성방법 및 내역

【편성방법】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2018년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에 따라 편성, 우리 군은 연간 공무원 1인 기준액 1,290천원 편성 가능하며, 2017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17년과 동일하게 편성도 가능

【편성내역】(기본 550,000원×815명) + (근속 10,000원×650명×20년) + (가족(배우자) 200,000원×815명) + (가족(부모 및 자녀) 50,000원×1,500명) =  816,250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 : 일직비 1일 50천원, 숙직비 1야 50천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2,339	850
인건비 절감	8	215
지방의회경비 절감	21	5
업무추진비 절감	43	55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291	-83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664	590
지방청사 관리․운영	312	68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1,612	739
지방세 징수율 제고	635	732
지방세 체납액 축소	1,291	-487
경상세외수입 확충	-630	838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95	-221
탄력세율 적용	121	-123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해당없음

2017년에 우리 담양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해당없음

2017년에 우리 담양군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