ꊲ 총량적 재정운영결과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가. 세입결산(09년도)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실 제 수납액 (B)		미수납액
					B/A	계	불 납 결손액	미수납 이월액
합 계		362,043	384,198	377,667	98.30	6,530	240	6,291
일 반 회계	소 계	346,869	365,671	359,897	98.40	5,773	240	5,534
	지방세수입	17,080	28,200	25,339	89.90	2,860	217	2,644
	세외수입	120,415	126,967	124,054	97.70	2,913	23	2,890
	지방교부세	108,702	110,046	110,046	100.00	0	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90	1,951	1,951	100.00	0	0	0
	보조금	99,082	98,507	98,507	100.00	0	0	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0	0	0	0.00	0	0	0
특별회 계	소 계	15,174	18,527	17,770	95.90	757	0	757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311	3,209	3,140	97.90	69	0	69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452	582	582	100.00	0	0	0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699	723	723	100.00	0	0	0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	2,156	2,854	2,216	77.60	638	0	638
	주택사업	176	311	268	86.30	42	0	42
	농공지구조성사업	8,726	10,204	10,204	100.00	0	0	0
	기반시설	654	644	637	98.80	8	0	8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세입결산	237,075	263,454	295,870	366,814	377,667

※ 전년대비 10,853백만원이 증가

◦ 일반회계 12,564백만원 증가

- 지방세 8,152백만원, 세외수입 15,989백만원,  보조금 12,546백만원 증가

- 지방교부세 23,760백만원, 재정보전금 363백만원 감소

◦ 특별회계 1,711백만원 감소

- 상수도사업 1,081백만원, 수질개선사업 100백만원, 의료보호사업 40백만원, 주택사업 16백만원 증가

- 농업진흥기금 430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2,493백만원, 기반시설 25백만원 감소

나. 세출결산(09년도)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			%
합 계		362,044	324,273	302,545	83.6	42,746	16,754	4.6
일반 회계	소 계	346,870	311,776	290,357	83.7	42,733	13,779	4.0
	일반공공행정	14,348	13,281	13,263	92.4	0	1,085	7.6
	공공질서및안전	1,992	1,830	1,830	91.9	0	161	8.1
	교육	0	0	0	0.0	0	0	0.0
	문화및관광	32,112	25,968	20,424	63.6	10,011	1,677	5.2
	환경보호	45,512	43,887	42,132	92.6	2,759	621	1.4
	사회복지	43,303	40,961	40,877	94.4	265	2,161	5.0
	보건	5,409	4,607	4,096	75.7	1,118	196	3.6
	농림해양수산	67,507	63,277	57,999	85.9	7,323	2,185	3.2
	산업ㆍ중소기업	12,840	10,773	8,087	63.0	4,564	188	1.5
	수송및교통	20,033	18,376	17,376	86.7	2,340	317	1.6
	국토및지역개발	62,958	52,359	47,816	75.9	14,353	789	1.3
	과학기술	0	0	0	0.0	0	0	0.0
	예비비	2,188	0	0	0.0	0	2,188	100.0
	기타	38,668	36,457	36,457	94.3	0	2,211	5.7
특별 회계	소 계	15,174	12,497	12,188	80.3	13	2,975	19.6
	상수도사업	2,311	2,215	2,215	95.8	0	97	4.2
	수질개선사업	452	309	296	65.5	13	143	31.7
	의료보호사업	699	644	644	92.1	0	56	7.9
	농업진흥기금	2,156	1,374	1,078	50.0	0	1,078	50.0
	주택사업	176	5	5	2.9	0	171	97.1
	농공지구조성사업	8,726	7,950	7,950	91.1	0	776	8.9
	기반시설	654	0	0	0.0	0	654	100.0

☞ 연도별 비교표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세출결산	162,082	190,455	189,848	238,727	302,546

※ 전년대비 63,818백만원이 증가

◦ 일반회계 58,929백만원 증가

◦ 특별회계  4,889백만원 증가

- 상수도사업 835백만원, 수질개선사업 73백만원, 의료보호사업 20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4,026백만원, 주택사업 2백만원 증가

- 농업진흥기금 67백만원 감소

②-1 지방채무 현황(원금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도 현재액(A)	증 감 액			09년도 현재액E=(A+B)	인구수 (F)	1인당채무액 (E-F,천원)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0,184	-1,852	0	1,852	18,333
일반회계	8,184	-1,852	0	1,852	6,333	47,286	40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2,000	0	0	0	12,000		수익자부담

※ 1인당 채무액은 국비부담분과 수익자부담은 제외한 실질 채무액임

☞ 연도별 비교표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채무현황	17,924	15,930	22,036	20,184	18,333

②-2 일시 차입금 현황

해당없음

③ 채권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도 현재액(A)	증 감 액			09년도 현재액(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7,707	339	1,122	783	8,046
일반회계		3,647	313	313	0	3,960
특별회계	소 계	3,638	-50	633	683	3,588
	농업진흥기금 특 별 회 계	3,586	△33	616	649	3,553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52	△17	17	34	35
기금	소 계	422	76	176	100	498
	사회복지기금	422	76	176	100	498

☞ 연도별 비교표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채권현황	3,021	3,297	7,266	7,707	8,046

④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0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09년도 현재액 (A+B)
		계 (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8,298	2,591	3,191	600	10,889
체육진흥기금	1,222	94	94	0	1,316
사회복지기금	2,692	137	388	251	2,829
식품진흥기금	25	6	14	8	31
환경보전기금	607	123	137	14	730
폐기물처리시설기금	0	0	227	227	0
담양군청청사건립기금	2,000	2,083	2,083	0	4,083
가 사 문 학 학술진흥기금	1,128	43	66	23	1,171
재난관리기금	624	105	182	77	729

◦ 2009년 기금결산 현황

․ 수입내역

(단위:백만원)

기 금 명	계	출연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이자포함)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11,489	2,580	8	107	8,298	380	116
담양군청사 건립기금	4,083	2,000			2,000	83
환경보전기금	744				607	33	104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27	227
사회복지기금	3,080	200		107	2,692	74	7
체육진흥기금	1,316				1,222	94
식품진흥기금	39		8		25	1	5
재난관리기금	806	153			624	29
가사문학학술 진흥기금	1,194				1,128	66

․ 지출내역

(단위:백만원)

기 금 명	계	고 유 목 적 사업비	융자금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치금	예탁금	기타 지출
계	11,489	440	160			10,889
담양군청사 건립기금	4,083					4,083
환경보전기금	744	14				73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27	227
사회복지기금	3,080	91	160			2,829
체육진흥기금	1,316					1,316
식품진흥기금	39	8				31
재난관리기금	806	77				729
가사문학학술 진흥기금	1,194	23				1,171

․ 사업별 지출내역

(단위:천원)

기 금 명	사업명	지출액	비 고
계		597,064
환경보전기금	지방의제21관련사업 및 환경의날 행사추진보조금등	11,64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226,631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 장학금지급 등	90,800
사회복지기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160,000
식품진흥기금	다소비 유통식품 검사용 식품구입	4,000
식품진흥기금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4,200
재난관리기금	설해대책 제설자재 소금구입 등	39,350
재난관리기금	원격제어 자동음성경보시스템 구매	37,500
가사문학학술 진흥기금	가사문학 학술진흥대회 보조금 등	22,943

☞ 연도별 비교표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기금운용현황	4,727	5,328	5,777	8,298	10,889

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가.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0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26,131	1,005,658	70,127	967,448	38,011	821,183	458,247	1,151,922
토 지	18,573	126,632	2,873	29,450	1,826	6,907	19,620	149,175
건 물	275	26,290	55	37,730	0	0	330	64,019
입목죽	354,590	29,149	13,538	677	0	0	368,128	29,826
공작물	52,091	820,258	52,564	896,232	35,904	812,522	68,751	903,968
기계기구	281	1,754	325	2,875	281	1,754	325	2,875
지적재산권	315	239	770	484	0	0	1,085	723
용익물권	1	1,210	0	0	0	0	1	1,210
회원권	5	126	2	0	0	0	7	126

나. 물  품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0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273	2,567	131	1,010	194	1,497	210	2,080
구 매	273	2,567	56	319	127	1,130	202	1,756
관리전환	0	0	75	691	67	367	8	324
양 여	0	0	0	0	0	0	0	0

※ 관용차량 신규 구입하고, 불용품 매각하여 물품이 감소됨

⑥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09.12.31. 기준)

별도첨부

⑦ 통합재정정보

(단위:백만원)

회계별	통계규모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1)	통합재정수지(2)
	세입	지출	융자 회수 (A)	융자 지출 (B)	순융자 (B-A)	순세계 잉여금
총 계	236,163	271,535	653	2,331	1,678	41,281	273,213	△37,050	4,231
일반회계	233,348	262,821	3	0	△3	34,704	262,818	△29,470	5,234
기 타 특별회계	2,410	8,207	568	2,151	1,583	6,577	9,790	△7,380	△803
기 금	405	507	82	180	98	0	605	△200	△200

※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에 포함시켰을 경우 통합재정수지 42억원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통합재정수지 △370억원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지출하는 순수 재정활동 규모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순계예산)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

❍ 통합재정수지(1) = 세입-(지출+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2) = 세입-(지출+ 순융자)+순세계잉여금

순세계 잉여금이란?

결산시 세입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 중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한 잉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