ꊳ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2009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분석지표)			담양군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 재정 건전성	안정성	1. 통합재정수지	0.12	0.02	0.09
		2. 경상비용비율 (증감률 조합)	42.98	51.66	51.61
		3. 지방채무잔액지수	8.46	15.67	5.74
		4. 장래세대 부담비율	2.15	3.74	1.49
	성장성	5. 자체세입증감률
		5.1 지방세증감율	△22.95	6.13	8.05
		5.2 경상세외수입증감율	18.80	11.75	20.65
		6. 일반순자산 증감율	26.56	3.64	17.99
Ⅱ. 재정 효율성	생산성	7. 행사축제경비 비율 (목표대비 비율 조합)	0.58	0.61	0.99
		8. 민간이전경비비율 (목표대비 비율 조합)	4.40	5.13	5.33
		9. 정책사업 투자지출 비율	62.55	47.47	64.98
		10. 자체세입징수율
		10.1 지방세징수율	96.41	96.43	96.30
		10.2 경상세외수입징수율	99.47	98.83	99.60
		11. 자체세입체납징수율
		11.1 지방세체납징수율	18.67	18.99	26.49
		11.2 세외수입체납징수율	3.35	8.78	9.15
	계획성	12.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9.73	118.18	113.89
		13. 예산집행율	67.94	80.46	70.17
비계량지표		14. 지방세 지출예산 추진실적	30.00	17.42	18.72
		15.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40.00	37.48	38.20

2009년도 지방재정 분석결과 경상경비 비율이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주행세 감소에 따라 지방세 세입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여 세수기반 확충과 함께 지방세 징수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지표분야별 비교

Ⅰ. 안정성 분야

◈ 경상비용비율은 동종단체 평균보다 아주 낮은 편이나 경상비용 증가율은

높은 편이므로 앞으로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채무관리는 상환에는 수익자부담분이 있어 문제가 없으나, 채무 잔액이 동종단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Ⅱ. 성장성 분야

◈ 경상세외수입증감율과 일반순자산 증감율은 동종단체 평균 수준이나, 지방세 증감율이 유류세연동보조금 명목으로 배분되는 주행세 감소분으로 인하여 지방세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동종단체 평균 보다 너무 낮음, 향후 세수기반을 확충하는 등 세입 성장 강화가 요구됨

Ⅲ. 생산성 분야

◈  매년 확대되는 축제 규모를 축소하여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동종자치단체 평균

수준이며, 민간이전경비와 정책사업 투자지출비율이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보통

수준을 회복하였음

전반적인 세입관리는 보통 수준이나, 관내 기업의 부도로 인한 체납징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대책이 필요함

Ⅳ. 계획성 분야

◈ 지방재정의 거시적 계획성을 높이기 위한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적정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하고 있으며,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은 투융자심사사업과 예산편성 간의 연계성이 매우 잘 확보되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음

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해당없음

③ 주민 주요 관심 항목

③-1. 인건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 고
인건비 (총액인건비기준)	290,358	33,018	11.37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세출결산액	156,275	185,964	185,224	231,428	290,358
인 건 비	28,233	29,732	30,182	32,833	33,019
비 율(%)	18.07%	15.99%	16.29%	14.19%	11.40%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 고
계	290,358	318	0.11
기관운영(203-01)		122	0.01
시책추진(203-03)		196	0.1

※ 2009년도 우리군 일반회계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18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6백만원의 세부 집행내역 별지작성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세출결산액	156,275	185,964	185,224	231,428	290,358
업무추진비	382	341	461	405	318
비 율(%)	0.24	0.18	0.25	0.17	0.10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A)	의회경비(B)	비율(B/A)	비 고
계	290,358	122	0.04
국외여비(205-04)		0	0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205-05)		51	0.02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71	0.02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세출결산액	156,275	185,964	185,224	231,428	290,358
의회경비	122	115	122	139	122
비율(%)	0.08	0.06	0.07	0.06	0.04

③-4. 행사ㆍ축제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계	290,358	1,806	0.62
행사운영비(201-03)		194	0.10
행사실비보상금(301-10)		488	0.20
민간행사보조(307-04)		1,124	0.40
행사관련시설비(401-04)		0	0

※ 2009년도 우리군 일반회계의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1,806백만원

민간행사보조 1,1,24백만원의 세부 집행내역 별지작성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행사ㆍ축제경비	1,269	1,407	1,570	1,673	1,806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290,358	10,975	3.78
민간경상보조(307-02)		9,556	3.30
사회단체보조(307-03)		295	0.10
민간행사보조(307-04)		1,124	0.40

※ 2009년도 우리군 일반회계의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은 10,975백만원

민간경상보조 9,556백만원의 세부 집행내역 별지작성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세출결산액	156,275	185,964	185,224	231,428	290,358
민간단체 보조금	6,777	8,036	9,216	10,187	10,975
비 율(%)	4.34	4.32	4.98	4.40	3.78

③-6. 기본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 고
금 액	290,358	1,458	0.50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	2009
세출결산액	231,428	290,358
기본경비	1,490	1,458
비 율(%)	0.64	0.50

③-7. 포상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A)	포상금(B)	비율(B/A)	비 고
계	290,358	1,153	0.40
포상금(303-01)		1,153	0.40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세출결산액	156,275	185,964	185,224	231,428	290,358
포상금(303-01)	562	856	1,561	860	1,153
비 율(%)	0.36	0.46	0.84	0.37	0.40

※ 2008년 이후 포상금 과목이 포상금(303-01)과 성과상여금(303-02)로 구분되었으므로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실적(B)		비 율(B/A)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09년	808	61,564	331	7,762	40.97	12.61

※ 2009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별지작성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의계약실적	368	16,060	86	8,043	108	4,000	290	8,270	331	7,762

③-9. 연말지출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
계	129,548	17,932	13.84
시설비(401-01)	127,959	17,509	13.70
감리비(401-02)	1,156	424	36.70
시설부대비(401-03)	433	△1	-
행사관련시설비(401-07)	-	-	-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연말지출비율	3,725	3,256	3,696	25,256	17,932

※ 연말지출 비율이 ‘05~’07년도는 자체사업만 해당됐으나, ‘08년 이후에는 보조사업까지 포함되었으므로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