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
관련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령 제33조
- 담양군 민원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대상민원
- 법정 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 매입 등이 필요하며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 처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담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대상사무
| 연번 | 민원명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
| 계 | 12종 | ||
| 1 | 가족묘지 등의 설치 허가 | 15일 | 기적행복과 |
| 2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 도시과 | |
| 3 | 건축허가 | ||
| 4 | 건축신고<복합> | ||
| 5 | 개발행위허가 | ||
| 6 | 공장설립 사업계획 신청 (승인 및 변경승인) |
투자경제과 | |
| 7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신청 (승인 및 변경승인) |
||
| 8 |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허가 | 투자경제과 | |
| 9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
| 10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허가 | ||
| 11 | 농지전용 허가 | 농업유통과 | |
| 12 | 산지전용 허가 | 산림정원과 |
처리절차
참고사항
-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임의제도로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닙니다.
-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사전심사 시 약식으로 제출되거나 생략된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 제출된 구비서류와 다른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 기타 공익적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 정식 민원 신청 시 사전심사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보 담당자 :
-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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