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복지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대상

• 전문기관과의 사례회의 등을 통해 1개월 이상의 중장기적인 개입이 필요한 가구
• 탈빈곤 지원이 가능한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빈곤가구
•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수급자 탈락가구 중 빈곤예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해체 위기가구, 조손 및 한부모, 장애인 등 가족회복이 필요한 가구 등

업무운영체계

• 읍면사무소: 대상자발굴 및 초기상담, 의뢰 및 종결가구에 대한 모니터링, 일반사례관리
• 희망복지지원단: 고난도사례관리, 총괄수행 및 관리
• 민간복지기관: 통합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 대상자 발굴 및 의뢰, 전문(중점)사례관리

지원 내용

• 복지ㆍ보건ㆍ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를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

지원 절차

신청 및 문의

• 신청 : 해당 읍ㆍ면사무소 복지계에 신청 또는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380-3310,3311)
• 문의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내방상담(※거동 불편자는 방문상담 요청 가능)

긴급지원 사업안내

• 긴급지원사업 지원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 기본원칙 :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 타법률 지원 우선, 현물지원 우선, 가구단위 지원
• 지원대상
  •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때
  •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한 때
    • · ③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 ④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 ⑤ 교정시설에서 구금 1개월이상, 출소한 지 6개월이내, 가족관계단절 등
    • ·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 ⑦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 조례 또는 지자체장 인정 주요사례
    • · 단수, 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 ·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 특례 대상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 ·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 주 소득자의 군 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소득기준

기준 중위 소득 75%

※ 8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5,191원씩 증가(8인 가구 6,490,635원)

재산기준

1억 3,000만원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지원종류

• 생계지원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원/월)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50% 미만일 때 가구구성원수 안내 생계지원표에서는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를 제공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원/월)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 의료 지원
  •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 -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항목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한도액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원/월)

  주거지원 한도액 가구 구성원수, 1~1인, 3~4인, 5~6인에 대한 주거지원한도액에대한 정보를 제공

  가구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지원금액	183,400	243,200	320,300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 - 시설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
  (원/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안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표에서는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를 제공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 교육지원 : 초.중.고등생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및 학용품 등 필요한 비용

  교육지원 표에서는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정보를 제공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4,100	174,700	207,7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그 밖의 지원
  (원/월)

  그 밖의 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정보를 제공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원/월)	106,7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 - 연료비 : 동절기(10월 ~3월)
  • - 해산비 : 가구 구성원의 출산(사산포함)
  • - 장제비 : 가구구성원의 사망
  • - 전기요금 :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 된 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