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고충민원처리 안내

담양군 고충민원처리 안내

고충민원이란?

운영개요

• 기 간 : 연중
• 장 소 : 담양군 민원과 민원팀(380-3231)
• 운영방식 :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독립적 업무수행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신청대상

• 주민들의 권익 보호·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에 대한 조사·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조정

고충민원 제외대상

• 담양군 의회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감사원 심사청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 중앙부처 및 전남도 등 상위기관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 검찰·경찰 또는 그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일반 단순민원 및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직무관한 범위를 벗어난 사항

고충민원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