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리인제도

선정 대리인제도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 대리인제도에 대하여 종합소득가액, 소유재산가앶, 청구신청세액 등의 정보 제공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5억미만)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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