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란?
군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 하는 제도
대상
- 담양군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기획예산실 061-380-3037
- 정보 담당자 :
- 기획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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