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란?

•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종류

• 총 18개 품목으로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등 4대 포장재와 타이어, 윤활유, 전지류, 전자제품, 형광등 등 5개 제품입니다.
•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 - 음식료품류 : 식품 공전상의 식품,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샘물
  • - 농·수·축산물(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
  • - 세제류
  • -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유리병 제외)
  • - 의약품 및 의약외품
  • - 부탄가스
  • - 살충·살균제(금속캔에 한함)
  • - 전자제품의 완충재(발포 합성수지 포장재에 한함)등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 -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 전지에 한함)
  • - 타이어
  • - 윤활유
  • - 전자제품 : 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가정용),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 제외),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 포함)
  • - 형광등 등
• 무상 회수대상
  • - 신제품판매로 인해 사용하던 구제품을 폐기물로 버리고자하는 경우(다른 업체 제품 포함) 및 신제품 포장재로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 등은 전자제품 판매업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게 됩니다.
  • - 오디오와 휴대폰은 2005년부터, 형광등은 2004년부터 시행합니다.
  • - 대형폐가전제품 무상수거(☎ 1599-0903)

품목별 분리배출 방법

생산자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 합성수지류 중 필름류(과자봉지 등), 형광등 : 2004년부터 , 오디오, 이동단말기 : 2005년부터

기타 재활용 가능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