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실무

공장의 설립

공장을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등의 승인과 신규공장 등록(규모미만)·등록 변경 신청 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공장설립 등의 승인

공장설립 승인 및 신청

• 공장 건축 면적이 500㎡이상인 신설·증설·이전·제조시설 설치 또는 업종 변경(업종추가 포함)을 하고자 하는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 하여야 한다.
• 승인대상이외(500㎡ 미만)의 공장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공장건축면적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합산한 면적
  •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건평은 1층만의 면적을 가리키며, 2층 이상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 - 용적율 :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계한 면적
  • - 기준공장건축면적율 : 제조업종별 공장부지 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 비율로 공장설립 승인시 건축면적이 기준 공장 건축면적율 이상 건축되어야 한다.
  ※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x 기준공장면적률

부대시설의 증설

• 등록 공장의 부대시설을 증설한 자에게는 공장등록 변경 신청 후 변경 교부
• 부대시설만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 및 영별표2 제3호(성장관리지역의 기타지역)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이 사무실·창고면적을 증설하는 경우 제외
• 부대시설의 범위(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 -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 - 수조·저유조·싸이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 시설을 포함)
  • -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 -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 -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 -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 -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 - 제품전시·판매장(당해 공장 생산제품에 한함),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의 적하차를 위한 호이스트
  • - 기타 당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공장설립 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및 변경신고

• 공장부지면적(부지면적보다 감소, 부지면적이 20%이내로 증가 제외)
• 공장건축면적(20%내 증가, 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감소 제외)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율의 범위안에서의 변경을 제외)
• 변경신고사항
  •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시)
  • - 세부업종 변경사항(공장입지 기준 고시에 의한 업종 분류내에서의 업종 변경)

공장 설립 승인의 취소 등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의 취소 등 당해토지의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 회복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44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착공을 않는 경우
  • - 토지형질 변경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다만,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
  • -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조시설 설치 승인

• 500㎡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을 얻어야 하고, 건축면적의 20%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 - 등록된 공장으로서 규정에 의하여 그 동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 기타의 사유로 당해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공장의 설립완료신고 및 등록

공장설립 완료신고

•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의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 · 장치의 설치를 완료(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하면 2월이내에 공장설립 완료신고서를 공장설립 승인권자(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기관)에게 제출

공장부분 등록 신청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며,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장건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설치여부 등을 현지 확인하고, 7일(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당해 등록 공장의 유효기간 및 완료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부분등록을 한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월이내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장건축물의 등록

•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대장 사본을 첨부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공장의 등록

• 공장설립승인 대상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장등록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등과 기준공장 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7일(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등록사항의 변경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함)
•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함)
•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 세부업종 변경사항
• 승인대상외의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등록사항 변경)한다.
  • - 업종
  • - 공장의 증설(증설로 인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등록사항의 취소

•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업이 멸실된 경우(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
•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 당해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공장일부를 관련된 산업의 용도나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고,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치 않는 범위내에서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제외
•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장 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창업(創業)이란?

•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를 말하며, 새로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사업과 연관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 등기일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일)

창업사례별 예시

•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달리하고 당해 매출액의 50%를 넘는 경우
•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
• "갑" 장소와 "을" 장소는 사회통념과 창업지원법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공장확장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경우
• "B"법인은 "A"가 출자한 법인임
• "기존사업을 폐업하고"란 사업자등록을 반납 또는 취소 조치함을 말함

공장입지 및 절차

입지유형

• 계획입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한 공장용지
• 개별입지
  계획입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승인을 득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용지

입지형태

공장입지형태

• 개별입지
  • - 공장설립승인에 의한 승인
  • - 창업사업계획승인에 의한 입지
• 개획입지
  • - 국가산업단지
  • - 지방산업단지
  • - 농공단지
  • - 외국인기업전용산업단지

• 공장설립승인신청 구비(점검)서류
  • - 공장신설 승인신청·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 - 공장설립사업계획서(창업사업계획서)
  • -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지적도(임야도), 토지(임야)대장
  •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 토지매매계약서, 토지(건물)사용승낙서
  • - 의제처리 신청서류 (예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등)
  • - 토목측량 설계도면
    • · 지적도 또는 현황실측도(임야 실측도)
    • · 건물배치도·피해방지계획도 등

공장설립 진행도

공장설립 승인절차